사업 선정 조건에 타당성, 운영과정, 발전 가능성 등 꼼꼼히 따져 봐야

문행주 전남도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24일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 문행주 의원
▲ 문행주 의원

2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문 의원은 “예산안 자료에 사업량과 산출 내역이 불일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선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냐”며 물었다. “다른 것도 아닌 의원들이 기 자료를 기본으로 허수나 낭비요소, 불요불급한 것이 없는지 정확히 따져보고 심사하는 자료인데,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였으면 사전에 이 내용에 관련하여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았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민안전실 소관 사업에 대해 “2022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913억원이 증액되었다”라며 “소관 부서 사업 선정에 있어 사업 타당성, 지역 형평성, 환경적 역건 발전가능성 등이 고려되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며 지적했다.

이어 ‘재난심리회복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대해 “전문적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이용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야한다”며 “이후 제공 서비스가 끝나면 이들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고 치료 효과성을 따져 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 대상자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 제공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의원은 “성과 없이 전년도와 비슷한 운영방식으로만 흘러가는 사업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적정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아니면 무작정 허투루 쓰이는지 예산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예산낭비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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