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등산학교,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개최 명목 광주시 보조금 1억2천만원 유용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종헌) 광역수사대는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시민등산학교 행사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광주시청에서 3년간 2억원 상당의 시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면서, 실제로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개최하고,  마치 각 거래처 및 강사들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작성하여 회계장부 조작한 후,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는 속칭 ‘가장거래(假裝去來) 수법’으로 지난  ’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 광주시 보조금 1억2천만원을 유용한 광주산악연맹 前 회장 A○○(58세, 남), 전무이사 B○○(52세, 남)  사무차장 C○○(45세, 남) 등 3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거했다.

14일 광주지방경청 발표에[ 의하면 광주산악연맹 前 회장 A○○, 전무이사 B○○ 등 3명은  지난’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광주산악연맹에서 주최한 시민등산학교·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지원금 명목으로 광주시청 체육진흥과로부터 2억원 상당의 시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위 지원금은 광주시민들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하여  광주시청에서 시보조금을 지원한 것이었다  그러나 A○○, B○○ 등 3명은  위와 같이 광주시청에서 시민들을 위하여 지원한 시보조금 2억원 중,

1)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의 경우  당초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보다 대회의 규모를 축소하여 집행하고,

2) 시민등산학교 행사의 경우  실제 행사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는 시민들을 전혀 모집하지 않는 등, 전혀 행사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집행을 하지 않는 시보조금에 대해  각 거래처 및 강사 23명에게 장비비, 강의료 등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이를 다시 전무이사 B○○ 명의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는  속칭 ‘가장거래(假裝去來)’ 수법으로  ’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 51회에 걸쳐 시보조금 1억2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은 수법으로 돌려받은 1억2천만원은 상근직원 인건비, 식비 등 판공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B○○ 등 광주산악연맹 임원 3명은   광주산악연맹이 사단법인으로 각종 후원금, 회비 등으로 운영되는데, 상근직원 2명의 월 고정급여를 지급해야하고,  신년하례식 등의 연맹 자체행사가 많아 그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위와 같이 전무이사 B○○ 명의 개인계좌로 돌려받은 시보조금을 다시 광주산악연맹 계좌에 입금하면서, 마치 각 회원들이 후원금 형식으로 기부를 한 것처럼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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