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확인 시 경찰에 현행법 위반 여부 수사의뢰도 추진 /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부동산 투기 연루자 걸러낸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은 11일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전남지역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해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 조사의뢰서를 접수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 조사의뢰서를 접수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11일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광역 및 기초단체장 20명, 도의원 52명, 기초의원 196명 등 268명의 선출직 공직자 전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첨부해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전수조사 결과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확인된 경우 경찰에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 반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출직공직자 평가 작업을 통해 부동산 투기 등 7대 비리에 관한 자술서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재직 중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선출직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 추천 과정에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김승남 도당위원장은 “전남도당이 전국 시·도당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에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히고 “조사 결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드러날 경우 수사의뢰와 함께 하위 20%로 분류해 공천과정에서 확실한 불이익이 주어질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연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전남도당은 최근 경찰의 부동산 투기사범 일제 수사 결과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진 일부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도당 윤리심판원을 통해 강력한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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