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교육부에 2022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정원 추가 배정과 신규교사 선발인원 확대를 요구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일(화) 장석웅 교육감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공립 중등교사 정원과 신규 선발인원을 배정함에 있어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여건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석웅 교육감은 이 성명서에서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은 중등교사 수급 부족 문제로 인해 겸임·순회교사를 늘릴 수밖에 없고, 기간제교사도 갈수록 늘고 있다.”며 교육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이로 인해 교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교육력이 약화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준비에도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회복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중등교사 증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교육부에서 전남에 가배정한 2022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정원은 전남교육청에 실제 필요한 정원보다 155명이 적고, 2022년 신규교사 선발인원도 결원의 38.1%를 채우는 데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 학급수별 교사 배정 인원 하향 △ 겸임·순회 교사 확대 △ 명예퇴직 인원 조정 △ 적정규모 학교 조성 등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전남교육청의 판단이다.

장 교육감은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 진작, 학생들의 학습기회 보장, 기초·기본학력보장 및 고교학점제 대비 등을 위해 중등교사 정원 추가배정과 신규선발 인원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등교사 정원 추가 배정 및 신규교사 선발 인원 확대 촉구 (성명서 전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교육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중등교사 정원 추가 배정과 신규교사 선발 인원 확대를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교육부에 2022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정원 추가 배정과 신규교사 선발 인원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지난 9월, 교육부에서 우리 전남교육청에 가배정한 2022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정원은 2022학년도에 필요한 정원보다 155명이 적다. 또한 신규교사 선발 인원도 2021학년도 수준으로 제한하였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중등교사 정원과 신규교사 채용 인원을 제한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라남도는 당장 중등교사 수급 부족 문제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남의 공립 중등학교는 6학급 이하 학교 수가 전체의 52.4%에 이를 정도로 소규모학교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이들 소규모학교의 경우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큰 규모의 학교보다 학급 당 교사를 더 많이 배치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모든 과목의 교사를 배치할 수 없어 겸임․순회 교사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의 지역적 특성상 겸임․순회 교사 정원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도시 지역 학교도 중등교사 수급 문제가 발생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수를 더 늘려야 하지만, 교사 정원이 부족해 그럴 수도 없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회복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중등교사 증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 진작, 학생들의 학습기회 보장, 기초․기본학력 보장 및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등에 대비해서도 그렇다.

중등 신규교사 선발 인원도 턱 없이 부족하다. 교육부는 2018년 마련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중등교사 신규선발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우리 전남은 정규교사가 부족하게 되고, 결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남의 공립 중등교사(교수 교과) 결원과 신규 충원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67.5%, 2020년 50.3%, 2021년 53.8%로 결원 대비 충원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2022학년도 중등교사 선발 인원도 320명으로, 결원의 38.1%를 채우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전남의 중등 신규교사 선발 인원 가운데 영양·보건·전문상담·사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최근 3년 간 전남 공립 중등 신규교사 선발인원 중 이들 4과목이 차지한 비율을 보면 2019년 26.6%, 2020년 39.2%, 2021년 38.2%로 3분의 1을 넘고 있다.

정규교사(교수 교과) 부족은 신규교사 충원과 기간제교사 채용으로 해소해야 하지만, 현재는 신규교사 선발인원 제한으로 인해 기간제교사로 대체하고 있다. 우리 전남의 경우 해마다 1,000여 명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가 많아 한 명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수차례 채용공고를 내거나, 퇴직교원을 채용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특수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전남의 중등교사 정원을 감축하고 신규 선발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지방교육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정규교사 부족은 기간제교사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교육력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준비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전남교육청에서도 학급수별 교사 배정 인원 하향, 겸임․순회교사 확대, 명예퇴직 인원 조정, 적정규모 학교 조성 등 공립 중등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전남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교육부가 공립 중등교사 정원과 신규 선발인원을 배정함에 있어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여건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에, 전남도민과 교육가족의 마음을 담아 2022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정원 추가 배정과 신규교사 선발 인원 확대를 요청 드린다.

2021년 11월 2일

전라남도교육감 장 석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