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지적장애인·노숙자 및 신용불량자 유인, 대포폰·차량 불법유통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종헌) 광역수사대에서는 지적장애인, 노숙자 및 신용불량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유인하여 대포폰 200여대·대포차량 1대를 불법유통하고,  대포폰 유심침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소액결제 하는 수법으로 총 3억3천만원을 가로챈, 광주 A파 조직폭력배 양○○(33세, 남), 명의자 모집책 안○○(39세, 남) 및 대포폰 개통책·유통총책 등 대포폰·차량 불법유통 일당 25명을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혐의가 중한 양○○, 안○○ 등 2명을 구속했다.

23일 광주지방경창철 발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노숙자·신용불량자들을 유인, 대포폰·유통, 1억8천만원 편취] A파 조직폭력배 양○○ 등 대포폰·차량 불법유통 일당 25명은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 노숙자 및 신용불량자들을 유인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시키기로 공모한 후, 휴대전화 모집책, 대포폰 개통책·유통총책 등 각 역할분담을 하여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했다.

또한, 명의자 모집책은  모집대가로 명의자 1명당 20 ~ 30만원을 소개비로 받으며 광천터미널 및 광주역 인근에서 배회 중인 노숙자, 지적장애인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여 환심을 사거나, ‘신용불량자 대출가능, 휴대폰 개통 즉시 현금지급’이라는 전단지를 배포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했으며. 휴대전화 개통책이  위 명의자 모집책이 모집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 데리고 온 명의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대포폰 유통총책은  위 개통된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개통책으로부터 넘겨받아  대포폰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 소액결제한 후, 위 대포폰을 유통시켰으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양○○ 등 대포폰·차량 불법유통 일당 25명은 ’13. 03부터 ’14. 03까지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 노숙자 및 신용불량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200여대를 개통한 후, 대포폰으로 유통하여 1억8천만원 상당을 부정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포차 불법유통, 5,000만원 편취] A파 조직폭력배 양○○ 등 2명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13. 05경 광주역 앞을 배회하던 지적장애인 주○○(49세, 남)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며 환심을 산 후,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개월 가량 동행하면서  휴대전화 2대,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할부구입하게 하고,  이를 대포차로 불법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직증명서·입출금거래내역 위조하여 사기대출, 1억원 편취] A파 조직폭력배 양○○ 등 5명은  ’12. 12월경부터 ‘○○대부중개업’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놓은 후, 사랑방 신문 광고란에 “신용불량자 대출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대출결격자 염○○(28세, 여) 등 4명을 모집하여, 마치 건설회사에 재직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한 후,  제3금융권 대출업체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2. 12 ~ ’14. 03까지 총 14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을 사기대출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3대 대포물건(대포폰·차량·통장) 특별단속계획에 의거 첩보수집 활동 중 조직폭력배들이 지적장애인·노숙자 등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한 후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입수로 수사 착수해 왔다.

주범인 A파 조직원 양○○(33세, 남)의 인적사항 및 사용 휴대전화 특정한 후, 체포영장 발부받아 실시간기지국 위치 추적을 통해 검거하였고, 범행당시 사용한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계좌 및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등을 압수하여 피해자를 특정하는 등 증거자료 확보하여 혐의구증 했다.

앞으로 광주경찰은 사회적약자인 지적장애인·노숙자 및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한 대포물건 개통 및 유통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이며, 아울러 “요금연체 휴대폰 개통 가능,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 광고를 통해 피해를 입었거나 이와 같은 피해를 입으면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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