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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국회의원,, “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이자율” 인하 촉구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사들였다가 다시 환매 차익 5년간 1천699억 / 임대료 1%, 환매이자 3% 더하면 시중금리보다 높아 농가 부담 / “파산위기 농민 고혈, 폭리 취한 것” 임대료·이자율 인하 촉구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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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4  17: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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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국회의원은 자연재해와 부채로 파산위기에 처했다가 겨우나마 희망을 갖게된 농민들의 고혈일 것”이라며 임대료· 이자율 인하를 촉구했다.

   
▲ 국정감사중인 이개호 의원 (자료사진)

이개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파산 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농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했다.

14일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한 제도이다.

농민은 해당 사업으로 농지매매가격의 1%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입하며 영농을 지속할 수 있다. 또한 공사는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의 환매권을 농민에게 보장하는데 농민은 임대기간이 종료된 시점의 농지 감정평가액과 당초 농지매입가격에 3% 이자를 합산한 금액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다.

하지만 임대료 1%에 환매 이자율 3%을 더하면 사실상 4%나 되는 이자를 내야하는 셈이라 파산위기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어촌공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농지매입·환매 현황에 따르면 89%에 이르는 농민들이 다시 환매에 나서고 있으며 공사가 이를 통해 벌어들인 환매수익이 지난 5년동안 총 1천6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매차익은 2016년 153억원에서 올해 395억원으로 2.6배나 늘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이미 385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임대료와 이자율을 더한 4%의 이자부담은 지역농협의 농지담보 대출 금리(2.5~3.5%)보다 높은 수준이며, 타 농업부문의 정책이자율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개호 의원은 “환매차익이 5년새 2배넘게 오르고 올해도 이미 385억원의 차익을 챙기는 등 지난 5년간 총 1천699억원을 거둬들였는데 이는 어려운 농민, 그중에서도 자연재해와 부채로 파산위기에 처했다가 겨우나마 희망을 갖게된 농민들의 고혈일 것”이라며 임대료· 이자율 인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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