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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국가 균형발전정책 전환" 촉구이 시장, 14일,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 정부 패러다임 전환 촉구/ 에너지 허브, 스마트 메가시티, 달빛동맹 등 광주·전남 사례 발표 / 달빛내륙철도 조기 착공되도록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건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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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4  16: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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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중앙정부 지원 사업 위주에서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 더 나아가 경제·행정통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 추진사례’를 발표했다./광주시 제공

이 시장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 추진사례’ 발표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사업도 진일보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 정체성이 같고 보완관계가 깊은 자치단체 간 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보완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생력과 자립경제가 가능한 규모의 단일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수도권 블랙홀을 막아내고 경제적 낙후와 인구소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균형발전 정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전남은 천년을 함께 해 온 공동운명체이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매우 커 경제·행정통합은 광주·전남 공동번영의 길이다”며 다만, 지역에서는 통합할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정부가 이를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광주·전남이 협력하는 글로벌 에너지 허브 광주와 인접 시·군이 상생하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광주와 대구간 달빛동맹 및 전남과 부·울·경이 연계하는 남해안 신성장 권역 등 3건을 발표했다.

   
▲ 비전 발표를 하고 있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특히 “공동 생활권인 광주와 5개 시·군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를 구축해 상생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광주와 5개 시·군은 이미 지난 2015년부터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도로개설과 관광 협력, 현안사업 해결 등을 위해 행정 경계를 벗어나 지혜를 모아왔다”며 “앞으로 친환경자동차 등 신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 교육의료기반 확충, 문화관광레저 사업을 공동 추진해 젊은이들이 살고싶은 꿈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와 대구간에 1시간대의 고속철도가 열리면 1800만 동서 경제권이 구축돼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영호남 화합과 국민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고속철도를 조기에 착공해 개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사업 성공 뒷받침과 그 결과물인 캐스퍼 자동차까지 구입해 주시고 영호남 20년 숙원사업인 달빛고속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발표에 이어 광주시장과 부산시장, 대전시장, 대구시장의 ‘권역별 초광역 협력 추진사례’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전남 단일 광역경제권 구축 발표자료 (전문)

먼저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주시고 캐스퍼 자동차까지 구입해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대형 국책사업의 지방 유치와 같은 전통적 방식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생력과 자립경제가 가능한 규모의 단일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그리해야 수도권의 블랙홀을 막아내고 경제적 낙후와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균형발전 정책들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도 진일보한 것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 정체성이 같고 경제사회적 보완 관계가 깊은 자치단체 간에 행정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보완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광주전남은 천년을 함께 해온 공동운명체이고,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도민도 절반(50%) 이상이 통합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는 광주전남이 통합할 경우 중앙 정부의 지원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오늘은 광주전남 협력사업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이 협력하는 글로벌 에너지 허브

▲광주와 인접 시군이 상생하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광주와 대구 간 달빛동맹 및 전남과 부울경을 연계하는 남해안 신성장 권역에 대해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입니다.

지난 2019년 광주전남이 전국 최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됐습니다. 광주전남 상생협력의 값진 결과로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전력 본사와 인근의 광주전남산업단지 4곳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에너지분야 501개 기업, 2조1,596억원을 유치했고 일자리 1만1,158개를 창출했습니다.

앞으로 광주의 주력산업인 인공지능 기반의 그린뉴딜, 전남의 해상풍력그리고 광주전남전북의 호남권 RE300을 연계하여 정부의 ‘2050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입니다.

공동 생활권인 광주시와 인근 5개 시군을 인공지능 기반의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로 조성하여 상생과 동반성장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15년부터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SOC사업, 관광인프라 연계구축,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힘과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자동차 등 신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 교육의료기반 확충, 문화관광레저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꿈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은 광주-대구간 달빛동맹을 완성하고 전남-부울경을 연계하는 남해안 신성장 권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호남의 20년 숙원사업인 달빛고속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광주와 대구 간에 1시간대 고속철도가 열리면 1800만 동서 경제권이 구축되어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 나아가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어 2030년 안에 개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달빛동맹을 기반으로 광주와 대구는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남 영광에서 목포~여수~그리고 경남 남해와 거제, 부산까지 해안선을 잇는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섬 크루즈와 한려해상 관광루트를 개발해 글로벌 해양 휴양지대를 조성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구, 기업․일자리, GRDP 및 수출액, 재정자립도의 괄목할만한 증가를 통해「지역이 강한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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