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더불어민주당, 서구1)광주광역시 의원은 13일 열린 시교육청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과학고등학교가 시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취지와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줄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장 의원에 따르면, 광주과학고등학교는 1984년 과학기술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개교했다.

지난 6년(2017~22학년도 입학생)간 광주과학고등학교 신입생 경쟁률은 8.19:1 이다. 이는 많은 신입생들이 과학기술분야 인재가 되기 위하여 광주과학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또한, 광주과학고등학교는 2016~21년 현재까지 과학탐구 및 연구 활동 등 예산을 연간 40억 4,191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시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광주과학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주과학고등학교 연간 대학 계열별 지원자 및 진학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7~21년)간 의약 계열 지원자는 26명으로 졸업생의 5.5%를 차지했으며, 실제로 의약 계열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은 474명 중 4.2%인 20명이다.

장재성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개인의 의대 진학을 돕고 있는 상황이므로 광주과학고등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과학기술분야 인재 양성’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광주과학고등학교 학생 의약계열 진학 제재를 위한 연도별 방안에는 의대 진학 희망자 교사 추천서 미제공, 의대 및 이공계 대학 교차 지원불가,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등이 있다.

장재성 의원은 “교육비 환수는 학생이 의약계열 진학 후, 의사가 되어 벌수 있는 기대수익에 비하면 턱없이 미비하며, 교사 추천서는 중학교 은사님으로부터 받는 등의 편법이 동원된다”며, “의약계열 진학을 막기 위해 모집요강에서 불이익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전국 8개 영재학교‧과학고 교장협의회에서 “‘영재학교 의약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제재 방안의 주요 내용은 △진학 상담 및 지도 제외 △일반고 전출 권고 △학교시설이용 제한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등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이러한 제재안이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계열 진학을 완전히 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재안 상당수를 이미 다수의 영재학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계열 지원 및 진학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2013학년도부터 의약 계열 진학 시 졸업을 취소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 단 하명의 지원자도, 진학자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2016년 의대 진학생의 졸업 자격이 박탈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장재성 의원은 “그동안 광주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의 의약계열 진학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이며, 시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광주과학고등학교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광주과학고등학교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도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사례처럼 광주과학고등학교의 졸업생이 의약 계열 진학 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