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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전 군민’으로 확대” 시행광주전남 처음으로 ‘보편지급’...정부 지원 제외 군민 3900여명 대상 / 자체 예산 9억7800만 원 마련...10월 1일부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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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7  1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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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모든 군민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소득하위 88% 선별지급’하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정부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 구충곤 화순군수 (화순군제공)

17일 화순군에 따르면, 구충곤 화순군수는 16일 “코로나19로 생계 위기 등 고통을 함께 감내해온 군민을 위로하고 정부 지원 제외 군민의 소외감 등을 고려해 모든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급 대상자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909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화순군민 전체가 지원금을 받게 됐다.

◆ 화순군, 광주전남 처음으로 ‘보편지급’ 추진 / 추가 지원에 필요한 예산 9억7800만 원은 예비비에서 활용된다. 화순군은 정부 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10월 1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화순사랑상품권(종이형, 카드형)으로 지급된다.

구체적인 지원금 신청, 지급 장소 등 계획은 추석 연휴 이후에 확정할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의 보편지급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화순군이 처음으로 ‘전 군민 100% 지급’을 추진한다.

그동안 화순군은 빠르고 높은 코로나19 예방 접종률과 선제 방역, 과감하고 신속한 민생·경제 방역으로 호평받았다.

대표적인 민생·경제 방역 지원 대책이 지난해 군 자체 예산으로 전 군민에게 지급한 화순군 재난기본소득(총 지급액 123억4700만 원), 화순형 재난생계지원금(79억 2400만 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33억6700만 원), 지난 4월 정부의 선별지원에 자체 지원한 농어민 재난지원금(8억6270만 원)이다.

구충군 화순군수의 사회재난에 대한 인식과 추진력 등이 크게 작용한 대책이다. 구 군수는 사회재난 피해의 보편성, 재난 취약계층, 주민 수용성, 지원의 효과성, 예산 균형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직접·보편지원’을 추진해 왔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고려됐다. 지원금은 모두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상권도 생기가 돌았다.

◆ 구충곤 군수 “민생안정·지역 경제에 단비되길” / 국민지원금 보편지급과 함께 전라남도와 함께 소상공인·취약계층 민생지원금도 지원한다. 총 4억9200여만 원(도비 1억8480여만 원·군비 3억720여만 원)을 15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자영업자 경영회복, 소비촉진, 취약계층 생계, 방역물품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구분해 15개 사업은 현금, 5개 사업은 방역물품을 지급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사회·경제적 활동이 크게 위축돼 취약계층은 소득 절벽과 생계 불안을 겪고 모든 분야의 피해가 가중돼 분야별 대책은 물론 보편지원도 필요하다”며 “민생과 경제 안정에 직접 지원이 더 실효성 있고, 감염병과 민생·경제 방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군수는 “어느 계층보다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단비가 되고 골목 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민생 안정, 경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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