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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의원, “고발사주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단계인 지방검찰청 사건배당과 고발인 소환조사·언론이용 증폭 기도 여부 등 총체적 전모 밝혀야”“전·현직 검찰총장, 검찰조직과 후배들의 명예회복, 국민 신뢰를 위한 특단의 조치해야 할 책임있다!” / “윤석열 후보는 불리할 때마다 거짓말로 책임전가할 것인가, 대통령 후보의 첫 번째 덕목은 정직!”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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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4  16: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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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4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연일 제기되고 있는 ‘총선개입 고발사주 사건’을 ‘윤석열 후보의 검찰악용 총선개입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건 전모를 규명해야 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오수 현 검찰총장은 검찰조직과 후배 검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소병철 국회의원

14일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소 의원은, “ 이번 사건은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이끌 대통령 후보가 관련된 사건이므로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운을 떼면서, “한점 의혹이 없이 규명해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현재 언론에 거론되는 내용은 윤석열의 지시, 손준성 검사와 제3의 검사가 김웅의원·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과 협의하여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고발사주를 하였다”는 부분이라면서, “(실제) 고발 실행이 되어 고발장이 대검으로 접수되었다면, 특정 지검으로 이첩되었을 것이고, 그 후 고발인 소환조사를 하면서 수사내용을 언론에 유출해서 언론이 증폭시키고 다시 수사를 가속화함으로써 총선을 불과 일주일, 10여일 앞두고 (총선)결과를 바꾸었을 것이다”라고 사건의 엄중함을 지적했다. 과거 ‘초원복집 사건’이나 ‘총풍’‧‘북풍’ 사건 등을 되짚어볼 때,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소 의원은 “(현재 거론되는 부분 뿐만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전모를 밝히는 점이 급선무”라면서, “명확한 진상규명을 해야 두 번 다시 검찰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사안의 역사적 의미를 명심하겠다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표명하였다.

소 의원은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떼지어 나와서 실체도 모르면서 여권 공작이라고 대응한다…총장 지시로 총장부인 가족 정보를 집중적으로 대검 정보 수집관들이 수집했다…검찰조직을 자기 가족 비호수단을 악용했다”고 지적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 자체로 엄중한 범죄”라고 지적하였고, 박 법무부장관도 “대단히 중대한 사건” 이라고 답변하였다.

소 의원은“현재 검찰은 전직 검찰총장과 그 사조직에 속한 검사들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일부 검사들에 의한 일인데 애꿎게 밤늦도록 일하는 검사들까지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고있다”며 “검찰 선배로서의 참담한 심정”이라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소 의원은 지금 검찰이 망가져 버린 것을 지적하며, “검찰의 명예회복과 검찰 후배들을 위하고 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전·현직 검찰총장에게 엄중하게 부탁하고 경고한다”면서 ‘책임있는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前 검찰총장은 수사를 자청하고, 김오수 現 검찰총장은 강력하고 엄중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이 일부 검사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 명예회복을 해야한다”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진상조사 지시했다는 것만으로는 “침묵하고 등떠밀린 감찰”에 불과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해법으로, 지난 13일 긴급현안질의에서 제시한 ‘1단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와 감찰 → 2단계 특검을 통한 수사 검증과 보완수사 → 3단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평가와 검증’을 다시 제시했다.

박범계 장관은 소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장관도 누구보다 검찰을 사랑한다”면서 소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한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소 의원은,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당시, ‘거짓말! 검찰 총장되기 위해 위증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제시하면서, “(인사청문회 때에도) 윤대진 또는 후배검사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웠다.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 캠프관계자가 ‘손준성, 추미애 장관과 가깝다’고 밝혔다거나, ‘선 긋기에 나선 윤석열 측’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는 불리할 때마다 후배 혹은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하나”라면서, “대통령의 첫 번째 덕목이 정직함인데 당시 언론을 보면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했다’는 취지의 머릿기사 있다. 절대로 거짓말쟁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국민을 위해서 규명해야 한다” 고 요구했고, 박장관은 “반드시 규명하겠다.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일이다. 선거와는 별개로 검찰조직과 국가 기능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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