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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장군수협의회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문 채택지난해 7월 정부여당 발표 이후 진전 없음 토로 / 의대 정원 확대로는 의료격차 해소 불가, 의과대학 설립 중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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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3  1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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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22개 시장‧군수들이 정부에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전남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유근기 곡성군수)는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확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공공의료보다는 민간 위주의 의료서비스 공급과 일률적인 의과대학 교육체계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양극화를 낳았다.”라며 치료를 위해 대도시를 찾는 지방의 중증환자들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운영이 어려운 지역 중소병원의 현실을 토로했다.

   
▲ 곡성군 (자료사진)

이어 “전남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인력 문제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반드시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를 실시하더라도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수반되지 않는 의사들은 결과적으로 수도권으로 떠나가 의료인력 부족 악순환은 반복된다는 것이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전라남도 의과대학을 통해 지역의 역량 있는 인재들을 의사로 양성해야만 이들이 정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근기 협의회장(곡성군수)은 건의문 채택과 관련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으며, 상급 종합병원도 없어 도민들의 고통이 심한데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 발표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의사 양성에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하루 빨리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이 확정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이러한 의지를 국무총리실, 복지부, 교육부, 정당 등 관계 기관에 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 23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지역의사제)와 함께 “의과대학 없는 곳에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안정화를 이유로 의정협의체 논의가 지연되면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11월 이후 의정협의체를 재개해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 (전문)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확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뜻을 모아 공동 건의합니다.

민간 위주의 의료서비스 공급과 일률적인 의과대학 교육체계는 시장논리에 따른 의료 양극화를 낳았습니다.

전체 의료자원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과하게 집중된 결과 지방의 중증환자는 고난이도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대도시의 상급종합병원을 찾아가야 하고, 지역의 중소병원은 의사가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됐을 정도로 의료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상급종합 병원도 없어 해마다 80만 명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타시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연간 유출 비용이 1.5조원에 이르며, 도민들은 교통비와 체류비, 이용에 걸리는 시간까지 이중·삼중 비용을 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인력 문제가 해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지역인재를 의사로 양성해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서도 지역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의과대학 없는 곳에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지만, 코로나19 안정화 등을 이유로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지연되면서 함께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만 도민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없는 곳에 의대 신설이 별개의 문제임에도 함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역의사제를 실시한다 해도 지방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수반되지 않는 의사들은 의무복무 후 수도권으로 떠나가 의료인력 부족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특히,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타지역과의 격차가 더욱 늘어나고 소외는 심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과대학을 설립해 역량 있는 지역의 인재들을 의사로 양성한다면 전남의 농어촌의 의사 부족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입니다.

의과대학에서 이뤄지는 수준 높은 교육으로 전남 의료의 질은 한단계 더 성장하고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소외된 지역 없이 모든 곳에서 스스로 의료인력을 키워나간다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건강한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확정을 적극 건의합니다.

2021년 7월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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