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금일 오후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결과를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총 4차례의 총리 주재 수사 점검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지난 3차 회의에서 6월 첫 주에 그간의 추진상황과 중간결과를 국민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2일 정부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했다.

5월말 현재,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했으며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 했다.

특히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

김부겸 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중간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고발 사건 수사뿐 아니라, 적극적인 첩보수집,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땅 중심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을 내·수사해,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 했다.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구속했고 이 외, 범행에 가담한 LH 직원, 친인척 등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범행 전모를 밝혀 나가고 있다.

공직자의 투기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이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 LH·SH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수사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투기비리,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부동산 투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한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4. 1.부터 2개월 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해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또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전담 검사가 신속히 검토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해 구속 의견을 개진하는 등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직 관련 투기사범 총 20명을 구속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검찰은 공직 관련 투기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 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3.30.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해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4. 1. 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5.13.에는 분석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 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해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94건에 대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0건에 대해도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 중인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자의 소득·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자 등을 정밀 분석해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3월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非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등과 핫라인 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대응반의 활동 중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있다.

언론보도 및 신고센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완료했고 검사결과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해 의혹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둘째,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분석을 강화해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셋째, 농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를 포착해 1건을 수사의뢰했다.

농업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어,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합수본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