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안수민 본부장)는 지난 20일(화) 지역본부 사옥 9층 대회의실에서 '권순석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전남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하였다.

21일 본부에 따르면 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의료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와 신념에 대한 고찰’, ‘공공의료 확충이 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는지 역사적 접근과 실태 분석’, ‘공공의료 확충이 어떻게 기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본질적 기능과 역할론’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권순석 단장은 공공의료를 둘러싼 현행 법률과 제도를 뜯어특보며 공공의료 확충을 저해하는 법적‧제도적 요인들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일례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한다’고 적시하면서도, 동법 제3조 제4항에서 ‘(전략)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성을 띠고 있는 점, 동법 제6조 제2항은 ‘(전략)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등을 지적하며 공공병상 확보 의무화를 위해 실효적 수단이 동반되는 법률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수민 본부장은 공단 직원에게 “이번 권순석 단장의 강의를 통해 공공의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내면화하고, 공공성을 중시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보건 향상 사업과 사회보장 증진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지역민께 “더 나은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