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적격·급여 적정성 확인.부정수급 예방과 탈수급자 권리 구제 활용

전남  화순군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을 위한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화순군
▲ 화순군

전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1280세대의 소득, 재산 등 최근 갱신된 공적 자료를 활용하며 추가로 매월 100건 이상 월별 확인조사를 병행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등 13개 보장사업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토대로 적정 수급 관리·전달 체계를 구축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탈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통해 지원 가능한 복지제도를 연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