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민간임대주택 : "공동체형 . 준공공임대 활성화 "규제완화 .공공성 강화
서울시가 2018년까지 약속한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을 3일(수) 발표했다. 현재 ‘14년 하반기 목표대비 107.7%인 6,232호를 달성한 상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①건설형(공공주택건설, 시유지 등), 매입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임차형(장기안심주택 등)을 골자로 한 공공임대주택 6만호와 ②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이 두 축이다.
특히,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시대 막을 내리고 ‘다품종’ 임대주택 공급시대를 개막한다.
핵심적으로 독립된 거주공간을 확보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형 주택’ 3,096호를 새롭게 선보인다. 공공원룸주택 주차장에 공유차량를 배치해 거주자와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나눔카 주택’, 6년 이내 활용이 가능한 정비구역 등 빈집을 활용해 제공하는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이 그 예다.
이 밖에도 ▴호당 최대 1.5억 원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통한 준공공임대 활성화 ▴기존 민간임대사업자 애로사항을 공공이 해결하고 임대료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낮추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 상향 등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 3대 방향으로 총 1만7천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개발가능 택지고갈 및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민선6기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 치솟는 전월세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주거비 증가와 날로 느는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급주체별·유형별로는 ①서울형 민간임대주택은 ▴공동체형 3,096호 ▴준공공임대 융자지원 2,000호 ▴규제완화를 통해 3,000호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를 통해 1만2,000호 ②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1만6,969호 ▴매입형 1만5,080호 ▴임차형 2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때 건설형 공급기준은 기존 행정적 절차인 사업시행인가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사착공 시점으로 조정, 적용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 공급주체별·유형별 공급물량
공급주체별 | 유형별 | 공급물량 |
공공임대주택(6만49호) | 건설형 →공공주택건설사업, SH미매각토지, 시유지, 유수지, 공공시설 이전부지 등 | 1만6,969호 |
매입형 →재건축소형주택, 재개발임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기존 다가구주택, 원룸 등 | 1만5,080호 | |
임차형 →전세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 2만8,000호 | |
서울형 민간임대주택(2만96호) | 공동체형 →룸셰어링, 나눔카, 빈집활용 등 | 3,096호 |
준공공임대 융자지원 | 2,000호 | |
규제완화 | 3,000호 | |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 1만2천호 | |
합 계 |
| 8만14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