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의회(의장 김영덕)는 제23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본회의장에서 지난 3월 22일 광주광역시장과 5개 구청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호소문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장과 5개 구청장이 함께 재판부에 전달한 호소문은 나주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재판을 빠른 시일 내에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호소문이다.

이러한 호소문을 규탄하는 나주시의회 성명서는 나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고 박소준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성명서 내용을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해 호소문을 제출하여 재판에 관여하려 하고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광주광역시 쓰레기를 나주시에서 처리하기 위한 비상식적인 발상과, 행태에 대해 나주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고 광주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서를 대표발의한 박소준의원은 “한난의 나주SRF열병합발전소 발전 계획에는 연료로 광주쓰레기가 무려 81%나 사용되지만 이 많은 광주쓰레기를 사용하는데 나주시와 협의없이 처리하려는 광주시에 행태를 규탄한다”말하며 “나주시의회와 12만 나주시민은 동의되지 않은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광주광역시장과 5개 구청장의이기적인 쓰레기 행정 강행을 위한 재판부 호소문에 대한 규탄 성명서(전문)

2021. 3. 22. 광주광역시장과 5개 구청장은 진행 중인 재판, 광주지법 2019구합 15592 사건에 대해 호소문을 제출해 중립적인 판단을 해야 할 재판부에 혼선을 주고 있다.

나주시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광주광역시의 쓰레기를 나주시에서 처리하려는 발상을 하여, 의도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고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게 하고는, 이제는 광주광역시장과 5개 구청장이 재판부에 까지 영향력을 미치려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양심과 도덕적 판단을 떠나 법과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집 쓰레기는 내가,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이들은 어찌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일까 참 안타깝고 안쓰러운 일이다.

역지사지로 나주쓰레기를 광주광역시에서 처리하라고 하면 광주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한번쯤 생각이라는 것을 해 봤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SRF열병합발전소의 발전 계획에는 연료로 광주쓰레기가 무려 81%나 된다고 한다. 이 많은 광주쓰레기를 사용하는데 나주시와 협의 없이,

오로지 광주광역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청정 빛고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광주쓰레기로 만든 일반고형연료, 소위 SRF를 나주에서 처리하도록 작당하는 등 저급한 처사를 하고는, 이제는 다시 5개 구청장과 야합하여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

나주시의회와 12만 나주시민은 광주쓰레기는 단 1그램도 나주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동의되지 않은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차단 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과 5개 구청장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 다시 진실을 오도한 채 오로지 재판에만 이기기 위해 부끄러운 내용의 호소문 제출 행위와 같은 집단행동은 삼가 줄 것을 당부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