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24일 기자회견 갖고 남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반박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주월광명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광명산업개발(주)는 주월동 광명메이루즈 모델하우스에서 24일 오후1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백운광장 광명메이루즈’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의 주요내용을 사안별로 법률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입장을 밝혔다.

이날 광명산업개발(주) 장인혁 대표는 남구의회가 밝힌 백운광장 일대 교통 마비가 상시적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가 집단에서 당해 사업계획에 대한 교통영향 분석과 개선대책을 이미 제시하였으므로 대책의 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사안이다”며 추후 상황을 지켜봐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해당 건물 상가 내 업종은 근접지역의 전통시장과 마찰 등 상권보호 문제는 광주 남구 전통시장 보호조례에 의거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오히려 정주 인구 증가로 제례시장 등 주변상권이 활성화 될 것이라 주장했다.

가장 문제의 쟁점인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 장대표는“주택법 25조에 의하면 사업부지 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부지 내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져 있다”며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밝혔다.  하지만 시유지와 관련된 광명메이루즈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남구 한 주민은“ 주택법 조항이 강제력을 갖추지는 않았다. 이 조항은 건설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장 토지 내 포함된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을 매입하고 거기에 상응한 재원을 해당 자치단체에 할애하는 조건부 매각이다”며 “시유지 도로부지 매각은 강제성이 없고 더욱이 해당 토지 내 일부 도로는 확장계획까지 수립되어져 있어 매각이 이루어 질 경우 특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사업토지 매입 전 시유지 도로부지 매입에 관해 광주광역시와 사전교감이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대표는“ 사전교감은 없었으며 일반적 관계에 의해 진행되었다”밝혀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시유지에 관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남구의회가 기업 윤리성을 거론하며 제기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과정의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법(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의거하여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인가의 시기가 사업계획승인 전에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조합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과정”이라며 ‘백운광장 광명메이루즈’ 사업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취지대로 지역의 무주택자 및 서민을 위한 사업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조합원들의 피해 없이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약속하는 것으로 오히려 지자체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건축계획심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대표는“만일 사업승인이 불허되더라도 조합원들의 자금은 신탁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원금 피해는 없을 것이다” 말하고“만일 시유지 도로 매입이 안 이루어져 부득히 사업이 축소된다면 세대수가 줄어들 수도 있음을 조합원들에게도 공시했다”고 밝혔다.

구 보훈병원 부지와 백운광장 부지와의 교환과 관련해“기업의 사유지의 임의 환지나 교환은 관청에서 우리쪽에 협의를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다”며“아직 구체적 협의는 없었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조합원들의 결의를 통해 부지 이동도 가능하다”고 밝혀 구 보훈병원 부지 교환 사업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남구의회 이창호 의원은이날 광명메이루즈측 기자회견과 관련해“지난번 의회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한 것일뿐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인다”며“조만간 광명메이루즈측 보도자료를 검토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남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백운광장 광명메이루즈 주상복합건축은 남구청 최영호 청장의 푸른길 문화공간 조성과 배치되면서 광주시의 결정에 따라 윤장현 시장과 최영호청장은 대민적 정치이념의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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