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상담 '서울시 마을변호사' 83개 동(洞)에서 시범 12월 1일부터 실시

1개 동(洞)을 전담해서 생활 속 법률 고민과 궁금증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166명이 12월1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동주민센터에 사전 신청을 하면 별도의 비용을 들이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1:1로 연결(동별로 2명)해주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를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아 19개 자치구 83개 동(洞)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마을에 현재 거주하거나 사무실이 있거나 유년시절을 보내는 등 변호사와 마을과의 연결고리를 우선 고려해, 마을에 대한 애착에 기반한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마을변호사 이금호 변호사(구로구 구로1동)는 “구로1동에 오랫동안 거주해 구로1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애정이 있다”며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고 마을변호사를 지원한 모든 변호사가 같은 마음일 것이다”라며 큰 기대를 보였다.

시는 개업변호사가 일부 자치구에 편중돼 있어서 변호사가 없는 동이 51.8%(219개동)에 이르고 있는 만큼,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크고 작은 생활 속 법률을 부담 없이 해소해주기 위해 뜻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우선 해당 동주민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 우리동네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는지를 확인한 뒤 ▸마을 변호사가 배정됐다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주민센터의 회의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이뤄지게 된다.

시는 주민과 마을변호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개선방안 등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가 신청을 받아 대상 마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시는 21일(금) 14시 시민청 태평홀에서 마을변호사를 포함하는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법조인 출신 시장인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공익변호사 총 267인 가운데 150여 명이 참석한다.

시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공익변호사단을 모집‧선정했다. 공익변호사 임기는 2년이며, 이 기간 동안 공익변호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할 자치기구인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실무협의회’도 구성돼 운영된다.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은 풀(pool)제로 운영돼 핵심사업인 마을변호사를 비롯, 서울시청사 1층 무료법률상담실 상담과 사이버 상담 등을 전담하게 되며, 시는 상담 실명제 등 책임감 있는 상담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석윤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위촉·운영으로 변호사들에게는 공익활동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법률사각지대 해소와 법률 취약계층에 대한 대시민 법률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을변호사 등 서울시 공익변호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 대상동

연번

자치구별

전체동수

대상동수

신청동

 

423

83

 

1

종로구

17

2

이화동, 창신제1동

2

중 구

15

3

명동, 신당동,필동

3

용산구

16

3

효창동, 용문동, 용산2가동

4

성동구

17

 

 

5

광진구

15

 

 

6

동대문구

14

 

 

7

중랑구

16

5

면목5동, 상봉1동, 망우본동, 신내1동, 신내2동

8

성북구

20

4

돈암1동, 정릉3동, 길음2동, 장위1동

9

강북구

13

9

미아동, 송중동, 삼각산동, 번1동, 번2동,

번3동, 수유2동, 수유3동, 인수동

10

도봉구

14

5

방학3동, 창4동, 도봉2동, 쌍문1동, 창1동

11

노원구

19

2

월계1동, 월계3동

12

은평구

16

 

 

13

서대문구

14

2

홍제3동, 남가좌2동

14

마포구

16

1

용강동

15

양천구

18

6

신정2동, 신정3동, 신정7동

신월1동, 신월5동, 신월6동

16

강서구

20

2

등촌1동, 화곡2동

17

구로구

15

7

신도림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 개봉2동, 고척2동

18

금천구

10

1

시흥3동

19

영등포구

18

6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신길1동, 신길3동, 신길4동, 대림1동

20

동작구

15

14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상도1동, 상도2동, 상도3동, 상도4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대방동, 신대방1동, 신대방2동

21

관악구

21

4

신사동, 난향동, 신림동, 성현동

22

서초구

18

 

 

23

강남구

22

2

논현2동, 세곡동

24

송파구

26

5

풍납1동, 방이2동, 석촌동, 잠실본동, 잠실3동

25

강동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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