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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여자치21, “광주시,공정을 가장한 재벌 기업에 대한 특혜 개발 사업”중지 촉구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재벌의 이익과 시민의 이익을 맞바꾼 것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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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4  14: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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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어제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자치21은 이 사업이 공정을 가장한 재벌 기업에 대한 특혜 개발사업이라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 박재만 공동 대표 9자료사진)

4일 참여자치21은 배포한 보도자룔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우선, 이 지역은 공해 문제,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곳이다. 시는 이 민원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제기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사업 타당성 없음’을 주장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 중흥토건(주)가 실질적으로 대행했던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것을 계기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이 국토부 공모에서 탈락한 후, 시는 ‘민자를 유치해 광주시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10월에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불법적 상황이 발생했고,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했다.

첫째, 중흥토건(주)의 시 공모 대행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참여에 대하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의 사업 계획안은 중흥토건(주)가 만든 것이다. 이는 시가 거액의 연구 용역비(1억)를 업자에게 떠넘겼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하다. 더욱이 중흥토건이 이번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사업자로 참여함으로써, 이것이 대가성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만약 이 대가성 논란이 사실이라면 이 연구 용역비는 일종의 뇌물이라고 판단한다. 참여자치21은 시가 거액의 연구용역비를 업자에게 떠넘긴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일인지, 이후 중흥토건(주)가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이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국토부 공모안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사업 계획안의 유사성에 대하여

지난해 7월 중흥토건(주)가 대행했던 국토부 사업 계획안과 이번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사업 계획안이 대동소이하다는 주장도 불거지고 있다. 아니 오히려 여기에 컨소시엄에 참여한 5개의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해 구체적으로 5개의 공동주택 블록을 만들고, 공동주택의 비율이 국토부 사업 계획안보다 늘어났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만약 5개의 공동주택 블록이 사실이라면, 이 사업이 결국 5개의 건설자본을 위한 특혜였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참여자치21은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라도 시가 지난해 7월 중흥토건(주)가 만든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의 사업 계획안과 이번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특혜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대하여

사업 내용의 하나인 ‘새로운 한류 문화컨텐츠 거점 조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도시’ 계획은 그 자체로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컨텐츠는 굳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광주시와 시민들의 이익에 더 철저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다. 시가 이런 가능성을 무시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연동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역시 특혜를 의심하는 이유이다. 예컨대 이런 컨텐츠는 입지 여건이 비슷하고 오히려 양호한 어등산 관광단지에 들어설 수도 있다. 시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를 공적으로 수용해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히려 어등산 부지의 공공 수용을 바탕으로 한류 문화 컨텐츠 사업 내용 부분만을 국토부에 지역개발사업 계획으로 공모했더라면, 사업성을 인정받기가 쉬웠을 것이다. 이는 기존 지역의 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지역의 매력적인 문화관광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적의 입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전당 등의 인프라와 연결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면 훨씬 더 좋은 사업 계획안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서둘러 ‘민간 자본을 유치해 광주시가 독자 사업으로라고 개발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한류 문화컨텐츠 사업의 상업권도 최장 30년 동안 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넘기고 있다. 도대체 여기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이익은 무엇인가? 사업 내용 전체가 자본가들의 이익을 향해 있지 않은가!

넷째,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에 대하여

이 사업에 출자자 구성 현황을 보면 공공출자자가 50.1%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 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이 사업에 잘못될 경우, 시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게 해주고, 문화컨텐츠사업 분야의 사업권을 30년 넘게 넘겨주는 특혜를 베풀면서도 시가 반이 넘는 출자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시민이 누가 있겠는가? 이거야말로 시가 시민의 혈세를 바쳐, 자본의 이해를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이 과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것이다.

다섯째, 광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이미 광주의 주택 보급률은 2012년 기준으로 105%를 넘어섰다. 또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아파트는 넘쳐나고 있다. 광주에 새로운 아파트가 얼마나 더 필요하단 말인가? 획일적인 모양으로 아파트라는 획일적 주거 공간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으면서 터져 나오는 회색도시 광주에 대한 시민들의 탄식이 들리지 않는가! 광주의 주택 보급률을 감안하면, 늘어나는 대규모의 아파트는 광주 경제의 재앙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 개발계획이 타당하다고 보는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시정 철학에 심각하게 회의가 든다. 더욱이 이곳은 국가 습지로 지정된 장록 습지와 시에 몇 남지 않은 녹색 지역인 복룡산이 있는 곳이다. 자칫 대규모 개발사업이 몰고 올 생태계 파괴도 우려되는 곳이다.

여섯째, 사업계획이 개발 자본의 이익을 위해 수정되는 관행에 대하여

사업이 진행되면서 개발계획이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게 변경 가능한 것도 문제다. 이는 중앙공원 개발사업 등에서도 여지없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런 관행으로 볼 때, 또 이를 허용한 계약 조건을 고려할 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정말 이 사업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몇몇 재벌 기업에게 베푸는 특혜인가에 대해 시가 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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