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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전국원전동맹) , 丁총리에 314만 국민 염원 강력 전달314만 원전인근지역 국민들에게 더 이상 무한대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아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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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4  11: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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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전국원전동맹)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진행했다.

   
▲ 丁총리에 314만 국민 염원 강력 전달하고 있는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전국원전동맹) 일행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전국원전동맹 5개 지자체가 참석한 이번 면담에서 이상익 함평군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통과 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전국의 원전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현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기조와도 일치할 뿐 아니라 예산지원으로 실질적인 방사능 방제도 가능해 원전안전도 대폭 강화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원전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건의했다.

지난해 발생한 한빛원전 격납건물 공극(구멍), 원전 내 삼중수소 검출 등 원전관련 사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인근지역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있어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맥스터 증설을 둘러싼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익 군수는 “핵연료 과세방안, 원전해체 등 여러 가지 현안 사업 발생 시 원전인근 지자체 의견의 적극 반영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은 전국 원전 인근지역 16개 지자체(주민 수 314만명)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23일 출범 후 지금까지 각종 원전 사건·사고에 대한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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