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전국원전동맹)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전국원전동맹 5개 지자체가 참석한 이번 면담에서 이상익 함평군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통과 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전국의 원전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현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기조와도 일치할 뿐 아니라 예산지원으로 실질적인 방사능 방제도 가능해 원전안전도 대폭 강화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원전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건의했다.

지난해 발생한 한빛원전 격납건물 공극(구멍), 원전 내 삼중수소 검출 등 원전관련 사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인근지역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있어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맥스터 증설을 둘러싼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익 군수는 “핵연료 과세방안, 원전해체 등 여러 가지 현안 사업 발생 시 원전인근 지자체 의견의 적극 반영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은 전국 원전 인근지역 16개 지자체(주민 수 314만명)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23일 출범 후 지금까지 각종 원전 사건·사고에 대한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