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민관 거버넌스 활동 종료 이후 난항을 겪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공론화에 나선다.

▲ 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구체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주민반대 등 여러 요인으로 제자리걸음을 보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며 “에너지정책에서 시작해 폐기물정책으로 전환된 나주SRF 발전소가 대표적인 사례로 탄소중립위에서 공론화를 통해 논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SRF 발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60여 곳 중 나주를 비롯 강원 원주, 경기 양주·동두천·여주, 전남 담양·무안 등 10여 곳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SRF가 연료가 아니라 쓰레기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 SRF의 경우 연료계획상 광주쓰레기가 무려 8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해당사자인 자치단체와의 협약과 의회 동의 등 행정적 절차가 미흡했고, 쓰레기를 연료화하면서도 주민수용성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정책의 실패로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정부의 SRF 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기초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나주거버넌스 참여 주체들과의 협의와 소통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제안했다.

▲ 지역난방공사 (자료사진)

신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SRF 정책 방향을 고려하기로 했으며, 위원회 발전분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정부의 ‘2050탄소중립선언’에 발 맞춰 지난 2월 출범한 당내 기구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목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