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뉴스
HOME 행정 광역행정 전라남도
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총력지난해 가입률 전국 최고치…실질 보상 가능토록 정부 건의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2.23  14:15: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라남도는 기상이변으로 재해 발생이 일상화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 경영 안정망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총력’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료의 80%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59%로 전국 평균 45%를 훨씬 뛰어 넘는 최고치를 보였다.

9만 4천 농가가 보험료 1천 182억원을 납입하고 5만 농가가 보험금 1천 867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전남의 경우 보험사의 손해율이 2017년까지 40%대로 낮았으나 2019년 201%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20년도에 과수4종 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 보상수준 하향, 높은 자기부담비율 유지 등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취지에 맞게 정부, 국회 등에 수차례 과수 4종 열매솎기 전 보상수준 원상복귀, 자기부담비율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발표한 농식품부의 제도개선은 ‘공정성’과 ‘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기치로 보상수준 상향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라남도는 실질적인 보상수준의 상향이 이뤄지지 않고 보험료 할증 등에 따라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 올 한해 국회·농업인·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정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부터 도내 모든 시·군의 농업인을 찾아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불합리한 사례와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도 준비중이다.

소영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로 불거진 식량안보 위기와 일상화된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실질적인 보상수준을 담보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조경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당일기사 보러가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203호(화정동, 금호월드) | 대표전화 : 062~350~6111번
Copyright 2011 빛가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ocusi.co.kr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104 | 등록일 : 2012년 3월 20일 | 발행인·편집인 : 조경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경륜
빛가람 특허청 제2010~0040791호 (제16류 신문등 8건) 빛가람 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로써 유사 사용시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