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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5일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확인서” 발급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누락된 업체 대상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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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2  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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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25일부터 ‘버팀목자금’ 1차 신속 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 광주시 (자료사진)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급되는 확인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1차 신속지급 때 지원금을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업체가 ‘확인지급’을 신청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광주시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종과 일반 매출감소 소상공인이 며,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 목록을 제출받아 지원금을 지급중이다. 누락된 업체는 2월초 확인절차를 거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버팀목자금을 확인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확인 지급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확인서 발급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정부 및 광주시로부터 방역 행정명령을 이행한 집합금지업종 8개 업종과 영업제한업종 12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25일부터 2월19일까지이며, 직접판매홍보관 중 후원방문판매업종은 시청, 학원‧교습소는 관할 교육지원청, 그외 업종은 관할구청에 하면 된다.

상세한 신청절차와 업종별 신청부서,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교육청, 교육지원청,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절차

【1단계】 신청자는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작성

◇ ①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양식을 관할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이행확인 발급신청서는 수기작성 가능(컴퓨터로 작성도 가능)

※ ②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학원교습소의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신청서식 교육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참조)

【2단계】 신청자는 ①,②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 업종별 담당부서 방문

※ ‘21.1.25.(월)부터 발급

◇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관할 구청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인이 ①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각 구청 담당부서에서 출력·작성 가능

【3단계】 각 구청에서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확인 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 각 구청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및 업종 자료,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행정정보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확인 후 발급여부 결정

※ 이행확인서 발급 후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보관, 이행확인서 발급대장 명기

【4단계】 신청자는 확인서를 포함하여 중기부에 버팀목자금 신청(2월 초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버팀목자금 지급 예정(www.버팀목자금.kr)

※ 전화문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인의 매출액 등을 조회하여 지급 여부 결정

◉ 신청자 주의사항

(1) 이행확인서는 ‘21.1.25.(월)부터 발급이 시작되며, 행정정보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신청 당일 발급이 가능하나, 자유업종 등 행정정보로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현지확인 후 발급여부 결정(2~4일 소요)

(2)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의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협조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발급

※ 해당 이행확인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위하여 함께 제출하는 자료이며, 각 구청에서 발급한 이행확인서를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버팀목자금 지급 예정

(3)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4) 미리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오시면 대기시간을 줄 일 수 있음

(5) 이행확인 발급신청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신청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사업자등록증(사본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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