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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혐의회, “자치구 간 경계 조정, 조속한 합의 촉구”지역 정치권은 광주 발전, 주민 편의를 먼저 생각해야
김명숙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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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2  13: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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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발전을 위해 조속히 합의되어야 할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광주 시민사회는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다시 한 번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승적 차원으로 논의해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박재만 상임대표 (자료사진)

광주시민단체혐의회는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많은 시민들은 현재 광주시의 자치구 간 인구 불균형이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광주공동체 전체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때문에 광주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 이러한 사정에도 이 논의 중단은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정치인들의 소극적 태도와 광주 비전을 제시해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설득하고 해결해야 하는 행정의 무능과 방관자적 태도가 빚어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자치구 간 인구 불균형 심화는 결국 한 자치구의 존폐 위기로 이어져 지역 전체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동구의 절박한 호소에 정치인과 광주시, 타 자치구가 귀기우릴 것을 요청한다. 광주공동체 일원인 동구의 절박한 호소처럼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은 어느 지역의 이익이 다른 지역의 손해가 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광주 전체 균형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선, 자치구의 관할 범위와 인구가 적정한 균형을 이룰 때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동구의 경우, 인구수에 따라 절대적 재정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규모가 큰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동구보다 4배가 넘는 인구를 가진 북구의 경우, 1인당 복지비의 부담은 늘고, 주민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의 부족과 공무원의 행정 업무 가중에 따른 서비스의 질 하락 등과 같은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 구간 경계 조정은 이를 개선하는 가장 유용하고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둘째,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은 광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행정과 정치, 시민사회가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논의를 계기로 광주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 특히 각 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경제·사회적 특성에 맞는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도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은 광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와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고민과 실천은 다하지 않은 채, "주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 인위적 행정구역 개편은 반대한다.”라는 정치인의 주장은 바르고 책임있는 언사가 아니다. 지금까지 인위적이지 않은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가? 행정구역 개편이 자발적이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격의 사업인가?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광주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설득하는 정치인의 자세이다.

또한, 갈등 해결의 주체인 광주시와 자치구도 정치권 뒤에서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 지혜롭고 합리적인 대안과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지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의 직무유기이다.

지역 정치인과 행정이 ‘광주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의 편리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너무 당연한 화두를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해 합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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