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2일 본예산 심사에서 광주형일자리인 글로벌모터스의 근로자들에게만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해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익주 의원(광산구 1)은 ‘광주시가 당초 광주형일자리인 ㈜글로벌모터스 근로자들을 위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행복주택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주택건설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그 대안으로 주택대출 이자와 월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가 향후 통근버스 등 교통지원, 개방형 체육관 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 맞춤형 재직자 교육 지원 등 글로벌모터스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예산을 쏟아 부을 계획으로 있어 광주시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 내 산단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시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올해 말 49명, 21년 상반기 278명, 21년 하반기 435명 채용예정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보증금 3,870만원 이자와 월임대료 8만원, 또는 민간임대 7,50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당초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투자 협약서의 행복주택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지원을 위한 일환으로서 주택건설이 완료되기 전까지 5억원씩 3년간 총 15억원을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지역 내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그리고 예산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외면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글로벌모터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근거로 들이대면서까지 예산을 막 퍼주기 위해 형평을 잃은 지원에 몰두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럽기까지 한다고 했다.

그리고, 광주형일자리가 성공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타이틀에 매몰되어 전체 근로자를 보지 못하고 글로벌모터스의 노동자들만 보고 가는 광주시의 정책은 다른 노동자들의 공분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대자동차라는 안정된 근무여건을 가진 글로벌모터스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에 이어 반드시 중소기업, 자영업, 비정규직 등 어려움에 고통 받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글로벌모터스에 지원될 주거비지원에 걸 맞는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글로벌모터스에 지급될 주거복지 지원을 묵묵히 일하는 광주지역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등가성의 견인 역할을 해갈때 차별없는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창출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