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 통한 신뢰세정 구현

전남 영광군은 지난 26일 개별주택가격 조사담당 및 조사요원을 대상으로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관내 개별주택의 현황 및 구조 등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을 조사한다.

▲ 영광군, 2021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 영광군, 2021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이번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함이며 조사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를 포함한 15,458호로 주택 조사 시 일반건축물 14,152호도 병행 조사해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 소유자에게 가격 열람기간 제공 및 의견을 청취할 것이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29일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국세의 과세자료와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각종 공적 업무의 관련 자료로 쓰이고 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