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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수국가산단 환경개선 ‘기업 책임’ 다해야GS칼텍스 등 주요기업 공장장 증인 신문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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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6  16: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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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여수국가산단 내 대기업 공장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지난해 4월 환경부 발표로 드러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약속한 환경개선 대책 추진이 미흡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 전남도의회 동부지역본부 행정사무감사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3일 진행된 동부지역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GS칼텍스와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류션 공장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들 기업의 환경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먼저 강정희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이 여수산단 내 7개 사업장 발암물질 배출현황에 따라 생쥐를 이용한 치사량 시험 결과, 사람으로 치면 2017년 배출량은 4,540명을 죽이고 2018년은 2,858명을 죽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며 “배출량을 조작한 대기오염물질은 1급 발암물질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도지사가 여수산단 굴뚝에 대한 전수조사를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업들의 지역 상생 방안도 어느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발방지대책으로 기업들이 약속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측정치를 조작한 기업 중 현재 재판 중인 업체는 공개가 곤란하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이뤄진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명단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선국 의원은 “여수산단 대기측정자료 조작사건을 ‘대한민국 최악의 산업게이트’라고 일각에서 말하고 있다.

국가 신뢰도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뒤, “측정조작이 매우 구조적인 문제인데 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 전남도의 행정처분 실적이 없었다”며 “전남도가 중재자가 아니라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현주 의원은 “갈수록 기업의 윤리경영이나 사회적 책임 문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절대적으로 넘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병대 의원은 “지난 해 측정기록 조작사건 이후 GS칼텍스에서 황화수소를 기준농도보다 66배를 초과해서 행정처분을 당했다”며 “기업이 얼마나 나태하게 환경에 대처하고 있는 지 이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에 대해 기업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지난 해 4월 17일 이후 기업들이 어떻게 책임을 다하고 환경개선 노력을 해왔는가 확인하고자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급 발암물질을 종류별로 다양하게 배출한 공장은 증인 출석을 요구한 5개 사 중 롯데가 유일한데도 대리출석을 요구해 왔다”며 “전남도가 더욱 면밀하게 지도감독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LG화학은 여수공장 단지가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가 올해 3월 취소됐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외에 수질이나 토양 쪽 분담금 부담에 대해 기업들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 각 기업의 연차별 환경개선 투자 계획, 최근 10년 간 사회공헌 실적 자료, 여수시민과 도민에 대한 지역인재채용 가점제 수용 여부 등을 12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LG화학과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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