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옥수의원은 지난 11월6~7일 서울혁신파크에서 2020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지방의회 혁신 라운드 토론회에 호남지역 기초의원의 자격으로 선정되어 '로컬거버넌스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이란 주제로 토론의 시간을 갖고 로컬거버넌스 모범사례를 발표해 전국적인 이목을 받았다.

김옥수의원
김옥수의원

먼저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주관하며 12년만에 1,2차에 걸쳐 700억원을 승소한 점 광주지역 소상공인들과 연대하여 신세계백화점 복합쇼핑몰 건립을 반대하는 '대규모점포 개설 규제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피해주민들과 함께 서구청과 LH의 위법행정을 지적하여 대법원까지 승소한 점 등을 모범사례로 발표했다.

이어 지방의원의 위상을 가장 저해하는 사례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지목하며 개선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 의원은 개선안으로 현재 17개 광역단체와 226개 기초단체 총 243개 자치단체에서 4년마다 지방선거로 4,016명의 선출직 공직자가 뽑히고 이들에게 매년 1인당 250만원~300만원의 해외연수비가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평균 280만원으로 잡을 때 합계가 112억5천만원에 이르며 이때 수행하는 공무원이 자치단체 마다 5명에 평균예산 250만원 쯤으로 잡아 35억원과 합산하면 145억원의 혈세가 매년 정책적 계속사업비로 책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취약한 지방의원들의 돌출행위로 외유성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온다며 대안으로 "행안부 내 지방정치 담당부서에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업무를 신설해서 지방의회로서는 실천 불가능한 각 연수의 테마별 방문국과 도시선정을 가능케 하는 자료준비와 기관방문까지는 정부에서 나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코로나 19로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도 지방의원 해외연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지금이 정책수립의 최적기'라며 지금처럼 각 지방의회가 알아서 잘 다녀오라고 맡겨놓고 방치하는 건 마치 '이유식 먹는 아기에게 된 밥도 꼭꼭 씹어 먹으면 탈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꼴'이라며

"매년 거액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금 번 행사에서 제시한 저의 대안적 주장이 받아들여 질 수 있게 하기 위해 행사조직위원화와 거버넌스학회를 통하여 정부에 건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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