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뉴스
HOME 행정 국가기관 광주광역시
건강보험 호남제주본부, "경찰청ㆍ금감원 등 10개 유관기관과 ‘사무장병원 척결" 대책협의건강보험 호남제주본부, 공단 특사경 도입에 공감대 형성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0.29  13:40:4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는 29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를 개최했다.

   
▲ 기념촬영

이날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광역시 의사회ㆍ한의사회ㆍ치과의사회,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등 10개 기관 실무 책임자가 참석하여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를 누수 시키는 사무장병원 척결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이옥순 부장은 공단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특별 단속한 결과, 󰡑09년부터 󰡑20년까지 1,621곳을 적발하고 3조 4,869억 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나 수사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산은닉 등으로 정작 부당이득금 징수는 5.2% 불과한 1,813억 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사무장병원 조사 전문 인력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사기간을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연간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토론자들은 유관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업 체계를 갖추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기관을 공동 단속해 나가야 하며, 아울러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안수민 본부장은 사무장병원조기 근절을 통한 안전한 의료 환경을 확보하는데 공단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밝히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조경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당일기사 보러가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203호(화정동, 금호월드) | 대표전화 : 062~350~6111번
Copyright 2011 빛가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ocusi.co.kr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104 | 등록일 : 2012년 3월 20일 | 발행인·편집인 : 조경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경륜
빛가람 특허청 제2010~0040791호 (제16류 신문등 8건) 빛가람 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로써 유사 사용시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