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 수사2계에서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전 승인을 해주는 대가로 총 3회의 걸쳐 현금 1,300만원을 수수하고, 4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구청 건축과 공무원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상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A씨(6급,49세)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 4명을 기관통보 했다.

경찰은 해당구청 외에도 건축업자와 공무원의 비리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전반의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민․관 유착의 관행을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부정부패 사범에 대하여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은 ’14. 5. 1. 사전사용승인이 허가될 수 없는 완공률 80%인 광산구 ○○동 고급빌라 26세대에 대하여 구청의 사전사용승인 허가되어,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비리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내사를 진행, 내사결과 통상적으로 3-4일 가량 소요되는 사용승인허가가 위 고급빌라의 경우는 1일 만에 신속히 허가된 점과, 현장 진출하여 바닥재 등 미 완공된 건축물을 확인하고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의혹이 의심되어 수사로 전환 했다.

광주지방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구청 건축과 A某팀장(6급)은,  ○ ○○구청 건축과 A팀장은 2014. 4. 30. 21:30 광주 서구 ○○동 식당 앞 노상에서 광산구 ○○동 주택단지(단독주택 26세대)의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한 D某씨(건축사)로부터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하면 허가를 부탁한다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수수하고 준공율 80%가량인 위 주택단지에 대하여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해준 것이다.

 14. 5월 초순경 위 주택단지의 사용승인허가를 해줘서 고맙다는 명목으로 서구 ○○지구 식당에서 소고기 등 1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근처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 200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구청 건축과 건축허가 담당자 B某팀원(7급)는,   2014. 5. 1. 18:20경 ○○구청 건축과 사무실 옆에서 A某팀장으로부터 “D某씨(건축사)가 주었다”고 하며 건네준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고, 2014. 4. 24. 서구 ○○지구 유흥주점에서 ○○구청 건축과 현장 점검팀 3명과 함께 D某씨(건축사)로부터, ”앞으로 위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잘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365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것이다.

 2011. 12. 15. 서구 ○○지구 유흥지점에서 평소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양주 등 110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22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업무대행 감리사 C某씨는, 위 주택의 감리업체 대표 D某씨의 부탁을 받고, 완공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 거짓 사용승인조사서를 작성, 구청에 제출하여 불법 사용승인을 받게 했다.

○○건축사무소 대표 D某씨는,  광산구 ○○동 ○○빌리지(단독주택26세대 건축)의 설계 및 감리를 맡으면서, 위 주택의 건물 완공이 되지 않았지만, 담당공무원들에게 뇌물 및 향응을 제공하여 사용승인허가를 받아내고, 2011년부터 수시로 건축 공무원들에게 뇌물 및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시공회사 부사장 안某씨는,  분양을 마친 위 주택단지 계약자들로부터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용승인허가를 받아 달라는 항의를 수차례 받고, 회사자금사정도 어려워 주택단지 설계 및 감리업체대표에게 완공전 사용승인을 받게 해달라고 압박을 가하고, 감리업체 대표 D某씨와 함께 업무대행 감리사 C某씨에게 허위의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교사한 혐의다.

광주경찰은 인허가팀장 A某씨에 대해서는 2014. 8. 25.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팀원 B某씨 및 허위보고서 작성한 책임 감리사, 뇌물공여 감리업체 대표, 시공업체 부사장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향응접대를 받은 건축허가과 팀원 4명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기관통보를 하였고, 이외에도 연루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진희섭 수사2계장은 경찰은 해당구청 외에도 건축업자와 공무원의 비리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전반의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민․관 유착의 관행을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부정부패 사범에 대하여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