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전남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 국방부 등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 강화, 광주 군공항이 이전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등 3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은 21일 열린 제29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황현택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시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첫째, 이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전남도의 협력 없이는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은 실현될 수 없다”면서 “전남도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국방부 등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군공항은 국가의 중요한 안보시설로, 군공항 이전은 국책사업이며 문재인 정부는 군공항 이전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우리 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 국방부와 중앙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셋째, “광주 군공항이 이전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군공항 이전 지역에 소음피해가 가지 않도록 완충지대 100만평을 조성하고 군부대 이전으로 5000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며, 4500억원의 현금사업을 지원하고 국책사업도 지원될 것이다”면서 “그러나 전남도에서 지원수준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3가지 방안 역시 전남도와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전남도가 상생과 약속 이행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광주·전남 간 소통과 협력이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이용십 시장 답변 전문]

◆ 먼저 광주 군공항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 광주 군 공항 개항 시, 공항 주변은 미개발 지역이었으나, 급속한 도시화로 소음과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대두되었고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의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해 2013년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군 공항 이전건의를 통해 2016년 8월, 국방부로부터 타당성 평가에서 “적정” 통보를 받았으나, 현재 대구, 수원과 달리 예비 이전 후보지 지정 등 다음 단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2018년 8월, 저와 김영록 도지사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에 합의하고, 군 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며 군 공항 조기 이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이전 후보지 지자체와 군 공항 이전 공감대를 형성한 후 공식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에서 적합지역으로 평가된 3개 군은 국가사무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정보 전달을 위해 국방부가 제작한 설명회 책자를 반송하는 등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3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전라남도의 협력 없이는 광주 군공항의 전남이전은 실현될 수 없으므로 전라남도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방부 등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군공항은 국가의 중요한 안보시설입니다. 따라서 군공항 이전은 국책사업이며 문재인 정부는 군공항 이전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어 국방부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광주시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주었으면 이제라도 죄송한 마음으로 군공항 이전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광주시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셋째, 광주 군공항이 이전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공항 이전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군공항 이전 지역에 소음피해가 가지 않도록 완충지대 100만평을 조성하고 군부대 이전으로 5천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4500억원의 현금사업을 지원하고 국책사업도 지원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는 지원수준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라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중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방안 역시 전라남도와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가 상생과 약속 이행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광주전남 간 소통과 협력이 군공항 이전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