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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주 광주시 의원, "광주·전남 갈등문제" 통합으로 치유해야광주 군 공항, 민간공항 이전문제 소모적인 논쟁 중단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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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0  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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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2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통해 군 공항 이전문제, 민간공항 이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정 질문을 하고있는 김익주 광주시 의원

김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이나 민간공항 통합이 광주와 전남 시·도민의 갈등과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이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광주시가 업무추진의 한계에 봉착한 ‘군공항이전추진본부’를 다음 조직개편 시에 ‘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본부’로 개편해서 시·도 통합에 대한 추진동력을 뒷받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행정의 특성상 그때그때 상황만 대처할 뿐 선제적·공세적 대응이 어렵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균형발전정책연구실’ 신설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추진했던 연구 용역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시행방식 수립용역’은 최근에 미완의 내용을 담아 종료했고 ‘광주 군 공항 이전 적정지역 조사·분석 용역’은 현재 중단된 상태라며, 이는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안 사업들로 인해 광주시가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광주와 전남이 각자도생(各自圖生)하느라 재정이 악화되고, 중복 투자나 유사기관 설치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국비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멸로 치닫는 경쟁도 마다하지 않는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광주·전남행정통합을 위해 광주와 전남이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가칭 ‘시도행정통합추진위원단’을 발족해 광주와 전남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과 경쟁으로 치닫는 현안 사업들을 해결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도행정통합은 일부 단체장이나 정치인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통합을 맡겨둬서는 어렵다고 보고,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나 유불리를 따져가며 이용가치와, 실리 찾기 차원의 통합노름 말고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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