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피감기관인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습 침수피해에 노출된 농경지 9만2천ha를 확인하고, 침수피해 걱정이 없는 안전한 농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배수개선사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배수개선사업은 홍수 발생시 침수피해를 겪는 농경지(상습치수지역 302.7천ha)를 대상으로 배수장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1975년~2030년까지로, 총 11조8,491억원이 소요된다.

2020년 7월 기준, 전체 논 면적인 844천ha 중 11%에 해당하는 92천ha*가 상시 침수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 강우패턴 변화로 침수되는 농경지 면적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침수위험 농경지(미착수) 92.1천ha = 배수개선목표 302.7천ha - 210.6천ha(`20까지 착수면적)

그러나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 지구는 `17년 40지구(5천ha), `18년 39지구(5천ha), `20년 34지구(4천ha)로 매년 뒷걸음질 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정책목표가 303천ha인데 19년까지 190천ha를 완료, 63%의 저조한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21년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속도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2030년에도 77% 밖에 달성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논의 타작물재배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의 논(벼) 중심 배수개선 체계로는 타작물 침수방지에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벼농사 중심으로 설계된 배수용량 기준이 수위가 70㎝를 넘지 않으면 24시간까지는 침수를 허용하다 보니 논에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침수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김승남 의원은“올해 54일간의 긴 장마로 농작물은 물론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된 배수개선사업이 해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부족’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의 ‘의지부족’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근 기존의 쌀 중심에서 소득이 높은 타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당초의 벼농사 중심의 배수개선 체계로는 타작물 침수방지에 역부족이다. 타작물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기준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