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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 “농어촌공사, 농경지 침수예방사업” 신속 추진촉구- 상습침수 농경지 9만2천ha, 집중 호우시 침수피해에 무방비 / - 벼농사 기준 배수시설 설계로 타작물 재배 농지 침수에는 속수무책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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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1  15: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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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피감기관인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습 침수피해에 노출된 농경지 9만2천ha를 확인하고, 침수피해 걱정이 없는 안전한 농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배수개선사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스남 의원

11일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배수개선사업은 홍수 발생시 침수피해를 겪는 농경지(상습치수지역 302.7천ha)를 대상으로 배수장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1975년~2030년까지로, 총 11조8,491억원이 소요된다.

2020년 7월 기준, 전체 논 면적인 844천ha 중 11%에 해당하는 92천ha*가 상시 침수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 강우패턴 변화로 침수되는 농경지 면적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침수위험 농경지(미착수) 92.1천ha = 배수개선목표 302.7천ha - 210.6천ha(`20까지 착수면적)

그러나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 지구는 `17년 40지구(5천ha), `18년 39지구(5천ha), `20년 34지구(4천ha)로 매년 뒷걸음질 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정책목표가 303천ha인데 19년까지 190천ha를 완료, 63%의 저조한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21년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속도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2030년에도 77% 밖에 달성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논의 타작물재배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의 논(벼) 중심 배수개선 체계로는 타작물 침수방지에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벼농사 중심으로 설계된 배수용량 기준이 수위가 70㎝를 넘지 않으면 24시간까지는 침수를 허용하다 보니 논에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침수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김승남 의원은“올해 54일간의 긴 장마로 농작물은 물론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된 배수개선사업이 해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부족’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의 ‘의지부족’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근 기존의 쌀 중심에서 소득이 높은 타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당초의 벼농사 중심의 배수개선 체계로는 타작물 침수방지에 역부족이다. 타작물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기준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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