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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국회의원, "행정구역 통합 앞서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상생이 먼저"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입장문 발표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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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4  17: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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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광주시가 제안한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하는 굵직한 지역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행정구역 통합 제안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먼저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순리에 맞다”고 14일 밝혔다.

   
▲ 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01년 이후 20년 만에 수면 위로 부상한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 논의가 자칫 지역사회의 소모적 논쟁으로 비화돼 당면 현안 해결의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 행정구역 통합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제한 뒤 “그렇더라도 코로나 19 국난 극복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서 양 시•도간 충분한 사전 교감도 없이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시•도 통합이 되려면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광주와 전남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우선 형성돼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가칭) ‘광주전남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 광주가 전남에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광주시민의 거부감을 해소해야 한다.

시•도 행정통합이 되면 광주시는 지금의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특례시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구청장은 선출되지만 자치구 의회는 폐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등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넘어야 하겠지만, 그에 따른 혼란과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행정구역 통합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먼저 상생을 회복한 뒤 면밀한 사전 검토와 주민들의 공감대 속에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련의 상황을 고려할 때 광주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광주시는 전남지역에 광주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민간공항의 무안공항으로 이전을 약속했다. 민선 7기 임기 시작 직후 이용섭 광주시장은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제안했고, 김 지사는 광주 군공항의 전남지역 이전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역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전혀 진척이 없었다.

더욱이 전남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방침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며 30개의 공공기관과 12개의 연구기관•출자기업 등을 유치한다고 천명하는 등 사실상 싹쓸이 유치 계획을 지난 9일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면서도“광주시와 전남도는 ‘병상 나눔’을 통해 위중한 환자를 수용하는 등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상생협력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런 상생 정신을 발휘해 꼬인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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