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구의회 제도에 대한 회의와 무용론을 조장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불법 수의계약·겸직 신고 위반·지위 남용 등의 비위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광주 북구의회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이 '공개 사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 광주 북구의회 (자료사진)
▲ 광주 북구의회 (자료사진)

참여자치21일 1일 배포한 보도자들 통해 참여자치21은 시민들의 눈과 손발이 되어, 행정 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을 위한 입법과 정치활동을 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랐던 시민들의 희망을 저버린 북구의회의 이번 결정을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북구의회는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의 무게를 생각해보기는 한 것인가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했다.

참여자치21에 따르면, “북구의회는 지난 6월, 1년여 동안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북구청의 수의계약을 11건을 따내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을 심각하게 위반했던 백순선 위원에 대해서도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시민들의 분노를 산 바가 있다.

우리가 불법 수의계약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선승연, 이현수, 전미용 등 세 의원에 대한 북구의회의 조치에 분노하는 것은 스스로 비위 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팽개쳐버렸기 때문이다. 북구의회는 의원들의 비위를 연달아 겪으며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선승연 의원의 경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향 선배가 대표인 업체의 전산장비 납품을 지원해, 북구청에서는 최근 1년간 해당 업체에서 컴퓨터 등 4억7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위는 결코 경징계로 그칠 사안이 아니다. 이 비위 행위는 백순선 위원의 비위 행위보다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백순선 위원에게 내려진 징계안보다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자정 약속에 부합하는 행위인가?

심각한 비위에 대해 공무원들의 세계에서는 최소한 3개월 정도의 감봉을 중징계의 출발로 본다. 우리는 이번 조치에서 공무원들보다 못한 윤리적 기준과 도덕 불감증을 본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행정 권력을 견제할 힘과 권위를 바라는가? 시민들의 권력 위임은 엄정한 것이다. 이를 감당할 의지가 없고 공복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차라리 시민들의 대표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 요구사항]

◆ 북구의회는 결코 자신의 자리를 가벼이 여기지 마라. 그 자리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주어진 자리이다. 이를 명심하여 책임져야 할 것이 있는 해당 의원들은 스스로 중징계를 요청하라!

◆ 북구의회는 비위 사실이 있는 해당 의원들에게 시민들의 여망과 눈높이에 맞는 책임있는 징계안을 마련하라!

◆ 북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의회 제도에 대한 회의와 무용론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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