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광전노협, 의장 장재영)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하자 제동을 걸어 파장이 예상된다.

광전노협은 광주시와 전남도를 대상으로 빛가람 혁신도시 문제부터 해결 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1차 이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반성 없이 2차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두 광역지자체가 1차 이전 당시의 상생 정신을 위배해 각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광주와 전남의 상생과 발전, 그리고 1차 이전 당시 이전기관 노동조합의 협력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군다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이주한 이전기관 직원들의 삶을 살피는 것 보다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세수와 기업의 유치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 한지 7년이 지나도록 전남도지사는 어느 누구도 혁신도시의 노동조합을 만난 적도 없고, 광주시도 전임 윤장현 시장 재임 시절을 제외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는 것에서 두 광역지자체의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과 행보를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광전노협은 1차 이전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평가한 후 2차 이전을 추진하고, 2차 이전은 규모의 경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기존의 클러스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관을 유치하고, 발전재단을 조속히 만들어 발전기금을 출연해 기금을 광주시, 전남도, 혁신도시 모두를 위해 사용해 상생을 통해 갈등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현재 빛가람 혁신도시의 이전 기관 종사자는 물론 수도권에서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관의 종사자들도 많은 동요를 하고 있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122개 대상 기관 또는 수도권 소재 300여 공공기관 중 광주 전남으로 이전하고 싶은 곳이 얼마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광전노협은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현재와 같고, 기관의 경쟁력도 계속 하락한다면 2차 이전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 1차 이전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노동조합들이 1차 때와 달리 2차 때에는 결코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광전노협은 혁신도시 문제가 광주‧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10개 전체 혁신도시가 앉고 있는 문제이므로 국회 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해 기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문제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0개 혁신도시 노동조합 협의회는 물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물론 공노총을 포함한 노동계 전체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어 2차 이전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용섭 광주 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더군다나 현재 광전노협은 현재 빛가람 혁신도시 내의 쓰레기 연료 사용 반대 등 환경문제와 교통문제와 같은 지역 현안에 적극 개입하고 있어 지역 내 2차 이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성명서 전문] 광주시, 전남도는 빛가람 혁신도시 문제부터 해결 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라!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광전노협)은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보면서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 광전노협의 입장을 밝힌다.

수도권 인구 분산 문제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뜨겁다. 충청권은 혁신도시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고, 부산시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2차 이전에 찬성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광주 지역에 혁신도시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전남도는 6월 16일에 이어 8월 18일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혁신도시의 주체인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전국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와 더불어 광주시와 전남도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달갑지만은 않다. 현재의 광주시와 전남도의 이전 논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광주‧전남의 상생과 발전, 그리고 1차 이전 당시 이전 기관 노동조합의 협력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더군다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혁신도시로 이주한 이전 기관 직원들의 삶을 살피고 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 주길 바라는 것 보다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세수와 기업의 유치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 한 지난 7년간 전남도지사는 어느 누구도 현재까지 혁신도시의 노동조합을 만난 적도 없고, 광주시도 전임 윤장현 시장 재임 시절을 제외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는 것에서 두 광역지자체의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과 행보를 읽을 수 있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2차 이전 논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1차 이전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전혀 없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 이전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났다. 현재 3만 3천여 명의 주민이 수도권, 광주시, 전남권 등지에서 이전했다.

나주시의 인구는 8만 명대로 후퇴했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현재 11만 5천명까지 늘었다. 빛가람동이 있는 나주시의 1인당 세수는 현재 전라도 최고 수준이 됐다. 호남의 관광지 곳곳은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로 붐비고 있다. 효과는 전라남도나 나주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혁신도시 신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광주권 대학과 광주 시민의 몫이 됐다.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 덕분에 광주에는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가 전남에는 나주혁신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지역 산업도 한 차원 도약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최대 규모라는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불안한 도시일 뿐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7년이 지났지만 대중교통은 아직도 부족하고 택시와 대리 요금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영유아는 늘어만 가는데 수용할 수 있는 유아 시설은 턱 없이 부족하고, 초중고의 교실도 콩나물시루다.

더욱이 나주열병합발전소의 유해 쓰레기 소각 논란으로 수도권에서 어렵게 유입한 인구도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하고 있다. 2016년 이후 빛가람 혁신도시의 전입 인구는 줄고 전출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것, 혁신도시의 만족도 조사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이 빛가람 혁신도시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가와 반성 없이 새로운 기관 유치에만 열중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만을 부를 뿐이다. 밑 빠진 독에는 물을 부어봤자 독은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광주시와 전남도는 명심해야 한다.

둘째,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모의 경제를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는 지역의 성장 거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조성 당시 지역의 나눠먹기로 인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도 5개 분야의 16개 기관이 들어와 제대로 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전의 힘으로 인해 에너지 분야 정도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부합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의 목표와 전략 없이 각자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면 결국 2차 이전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아닌 또 다른 1차 이전에 불과할 것이 자명하다. 더군다나 2차 이전 기관은 1차 이전 기관에 비해 규모면에서 작다. 별도로 조성해야 성공할 수 없다.

혁신도시 별도 조성은 하늘이 준 기회를 광주‧전남의 위정자들이 걷어차는 것이고 후세에 죄를 짓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2차 이전이 끝나면 3차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지 않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셋째, 빛가람 혁신도시는 공동 혁신도시인데 의무와 책임을 공유하지 않아 시너지가 나지 않고 갈등만 쌓이고 있다. 공동 혁신도시는 계획 당시 부지는 나주에 조성하더라도 재원은 광주, 전남(나주시), 혁신도시가 함께 나누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가 없을뿐더러 광주시와 공동혁신도시 유치 당시 상호 합의했던 공동발전기금 조성도 미루고 있다. 혁신도시 선정 당시 광주시가 한전과 자회사 대신 정부종합청사를 선택해 혁신도시에 지분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광주시와 전남도의 합의 사항은 유효하다. 광주시의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가 광주시에 어떠한 이해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광주시도 혁신도시 발전기금에만 관심이 있고 혁신도시 발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은 현재의 상황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특히 광주시와 깊게 관계가 있는 나주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 이해 당사자 중의 하나로 반드시 혁신도시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의무를 다 해야 한다. 광주시도 윤장현 전임 시장이 혁신도시는 광주의 여섯 번째 자치구라고 했던 의미를 되새겨 보길 바란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이전 기관 종사자는 물론 수도권에서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관의 종사자들도 많은 동요를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122개 대상 기관 또는 수도권 소재 300여 공공기관 중 광주 전남으로 이전하고 싶은 곳이 얼마나 있을지 우려된다.

2차 이전 대상자들도 1차 이전 기관 직원들의 가족이고 친구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같이 겪게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우리 또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현재와 같고, 기관의 경쟁력도 계속 하락한다면 2차 이전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1차 이전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노동조합들이 1차 때와 달리 2차 때에는 결코 협조적이지 않을 것임을 광주시와 전남도는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2차 이전은 1차 이전 결과가 명확히 평가되고, 정주여건 등이 충분히 개선된 이후에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발전과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을 위해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광전노협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1차 이전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평가하고 2차 이전을 추진하라. 1차 이전에 대한 정확한 성과 평가 없이 백화점 쇼핑식으로 2차 이전을 추진하면 결국 1차 이전의 실패를 답습할 뿐이다. 또한 현재의 전남은 전남의 방식대로, 광주는 광주의 방식대로 공동 혁신도시 유치에 따른 평가를 진행한다면 결국 내로남불식이 될 수밖에 없고 갈등만 증폭할 뿐이다. 광주, 전남, 광전노협을 포함한 빛가람 혁신도시가 공동으로 참여한 1차 이전 평가를 조속히 실시하고, 문제점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 그 후에 2차 이전을 준비하는 것이 순리이다.

둘째,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라. 현재 빛가람 혁신도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1차 보다 규모가 작은 혁신도시를 조성해야 시너지가 나지 않을뿐더러 이전한 기관의 경쟁력은 사라지고 종사자들은 빛가람 혁신도시 보다 더욱 커다란 고통만 겪을 뿐이다.

지역감정만 유발될 뿐이고 공동 혁신도시 조성과 방사광 가속기 유치로 하나가된 광주, 전남의 상생 분위기만 훼손될 뿐이다. 따라서 혁신도시는 빛가람동에 우선 배치하고, 유치 기관도 기존의 에너지, 농업, 정보통신, 문화예술, 기금사업에 집중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인 광주, 전남 산업 발전의 마중물인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광주시, 전남도, 혁신도시를 위한 발전재단을 조속히 만들어 발전기금을 출연하라. 빛가람 혁신도시는 광주의 것도, 전남의 것도, 혁신도시의 것도 아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광주, 전남, 빛가람 혁신도시 모두의 것이고, 광주, 전남도 발전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3자의 협력을 통한 상생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남도는 조금 더 내놓고, 광주시는 조금 더 기여하고, 빛가람 혁신도시는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광주시도 살고, 전남도도 살고,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해 온 공공기관도 모두 같이 살 수 있다. 상생만이 살길이다.

2020. 8. 25(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