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6일 오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46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 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건의해 공동선언문에 반영시켰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국 시·도 중 광주, 대전, 울산만이 지방의료원이 없는 상황에서 전염병 등의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인력과 시설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의료시설 설립이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칠 경우 사업 추진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 이 시장은 “법인세 감면제도가 폐지된 2019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급감하는 등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업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이용섭 시장의 건의는 각 시도지사의 동의를 거쳐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에 포함됐다.

이로써 시도지사의 공동성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광주시 현안인 공공의료원 설립,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공동성명서 채택 외에도 코로나19 극복과 지역활력 회복 추진, 제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지역 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6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소멸 공동대응 추진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나라의 사회ㆍ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지역경제와 주민 건강이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모든 행정력과 재정력을 동원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과 지역주민의 피해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적극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끌어 내었다.

중앙정부는 체계적 질병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3차에 걸쳐 5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투입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산업구조 개편과 경제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160조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전국 시ㆍ도지사는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와 지역방역체계 및 의료자치권 강화, 지역주도의 뉴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지방정부의 질병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역 공공의료체계는 현재 지방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환영하지만, 지방의료원, 보건기관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역량 강화를 최우선으로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과대학이 없거나 의료취약 지역에 의과대학의 설립을 허용하며, 신속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을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에 포함시켜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뉴딜 과제의 기반을 강화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중심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추진에 있어 지방정부 주도의 뉴딜과제를 포함하고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에 첨단 기술과 제품 및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이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질병 대응과 경제활성화 추진의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세입을 확충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 재정부족이 심각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을 확충하여야 한다. 급증하는 주민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50%의 지방재정 순증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을 개선하여 신속히 시행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2020년 8월 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 정 협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변 성 완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 ◆대전광역시장 허 태 정 ◆울산광역시장 송 철 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 ◆경기도지사 이 재 명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라남도지사 김 영 록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남도지사 김 경 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