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성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장성1)은 “지역교육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교육부의 교원수급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7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뽑기로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감축하는 내용의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통계청 추계에 따라 2030년 초등학생 수가 당초 예상보다 54만 명 더 줄어든 17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원 채용 규모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초등교사 정원을 78명 증원하는 대신 중등교사 정원을 224명 줄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 감축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를 꼽고 있지만, 여전히 대도시 등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있고 시골에서는 교원이 부족해 학생들이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농산어촌이 많은 전남은 도농간 교육격차로 공교육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교원수급정책은 도농간 교육격차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전남교육은 작은 학교 살리기, 지역과 연계한 마을학교 정책 등 전남교육이 직면한 사회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온힘을 쏟고 있는데 지역의 현실을 전혀 반영 하지 않는 교육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의 교원수급정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