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신성장 동력과 균형발전을 이끌 ‘남해안 시대’(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본격 개막했다.

31일 부산광역시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남해안권 3개 시도를 대표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출범한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신 남해안 시대’를 열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전남·부산·경남 남해안권 3개 시도가 광양에서 ‘남해안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이후, 1년 7개월간 논의 끝에 일궈낸 값진 결실이다.

이 자리에서 남해안권 3개 시도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경전선(부산~목포) 고속화 추진 ▲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성공 개최 ▲남해안 상생발전 항만물류도시협의체 구성 ▲남해안권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 공동협의체 구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남해안권 공동 대응 등 관광·문화·교통·물류 분야에서 남해안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7개 공동협력과제를 논의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남해안 상생발전협약’ 서명식을 가졌다.

특히 가속화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하는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의미를 더했다.

3개 시도는 공동성명을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의 고착화를 야기할 ‘수도권 유턴기업 규제완화 중단’과,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해 공공기관의 투자·출연기관 및 금융기관까지 확대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비수도권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뉴딜사업’과 ‘초광역 협력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출범식은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남해안 시대의 힘찬 첫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자리다”며 “남해안의 발전은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구조를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주도할 남해안권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는 국가균형발전의 모멘텀으로서, 오늘 논의한 공동협력과제들을 국가프로젝트화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수도권에 대응해 비수도권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최근 정부에서 본격화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3개 시도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해 8월 부산·경남과 함께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을 정부에 공동 건의해 국가 주도 아래 3개 시도의 내륙·해양관광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과 지역 성장 중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공동성명서 (전문)

남해안을 대표하는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3개 시·도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지속적인 기대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르게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수도권 집중을 막고 균형발전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정부가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자 리쇼어링 촉진 정책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한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신설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수도권 집중 현상의 고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부·여당에서 공론화하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 등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간 격차를 고려, 공공기관의 투자·출자회사 및 금융기관까지 확대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존 정부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앙주도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 향후 균형발전 국정과제의 본격 추진을 위해 새로운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 뉴딜이 필요하며, 글로벌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광역 협력프로젝트’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전 세계가 인정한 우리나라 K-방역의 핵심은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지역과 경계를 뛰어넘은 초월적인 협력이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의 문제도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지역 간 협력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국가균형발전만이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이에, 부산･전남･경남 3개 시·도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수도권 집중으로 직면한 지역 소멸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가속화된 ‘수도권 집중'을 멈추고, 수도권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지역의 공공기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공공기관의 투자·출자회사 및 금융기관까지 확대하여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지역 주도 균형발전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초광역 협력프로젝트’를 조속히 실시하라.

2020년 7월 31일

◆부산광역시장 권한대 행 정 부 시 장  변    성    완 ◆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경상남도지사 김     경     수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협약서 (전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시·종점이자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온 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3개 시·도(‘이하’ 3개 시·도)는 민선7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리적 장점과 조선·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 간 연계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남해안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시켜 나가기로 한다.

이를 위해 부산‧전남‧경남 3개 시도지사는 3개 시･도가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임을 선언하고,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하나,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3개 시·도 관광개발계획을 반영하고,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를 시작으로 각종 해양관광콘텐츠를 창출하는 등 남해안을 섬과 해양관광자원이 어우러진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하나, 남해안권 광역철도망의 전철화․고속화를 위하여 협력한다.

보성~순천 구간 조기 착공 등 경전선 고속화 사업의 조속한 완료 및 경부선ㆍ경전선ㆍ동해선 등이 교차하는 부전 KTX 환승역 신설, 부전~마산 국가운영 전동열차 도입, 부전~순천 준고속열차 우선 운행 등 지역 간 상호교류 활성화와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에 협력한다.

하나, 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촉진을 위하여 협력한다.

남해안 관광도로의「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반영 및 국도 27호선･5호선 기점 변경을 통한 국도 승격 등 남해안 도서지역의 접근성 강화와 해안·섬 관광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에 협력한다.

하나, 남해안 항만물류도시협의체를 구성한다.

3개 시·도의 해운·항만·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남해안 항만물류도시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사업 공동 발굴·수행에 함께 노력한다.

하나, 남해안권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협력한다.

남해안권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 공동협의체 구성 및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광역 대기문제 해결과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협력한다.

하나,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협력한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응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도균형발전 뉴딜 시행 등 국가균형발전 과제 추진에 공동으로 협력한다.

이상 6개 항 이외에도 남해안 3개 시·도는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문화, 관광, 해양, 교통,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남해안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2020년 7월 31일

◆부산광역시장 권한대 행 정 부 시 장  변    성    완 ◆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경상남도지사 김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