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실 광주시의원(민주, 광산3)은 17일(금) 제291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확장일로에 있는 공공조달시장에서 광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업체 육성이 중요하다며,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의 지역업체 지원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이 제출한 공공기관 계약내역(2018~2020.3)에 따르면, 전체계약의 91%가 지역업체에 발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높은 계약률이지만, 지역제한은 법령상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업체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사업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지역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실적과 기술을 키울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교육청이 제도·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갖가지 편법으로 지역제한을 피해서 낙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규정상 문제없다는 인식을 버리고 철저한 실태점검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행정기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정조달기구’에 대해, 조달청이 관리·감독의 기능에 충실하고 지자체에 운영을 맡겨 자율경쟁을 통한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