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장전배) 광역수사대에서는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전역 일방로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역주행하거나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선정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 후 문신을 보여주고 위력을 과시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광주권 폭력조직 3개파 행동대원 백모(22세) 및 고교생 박모(19세) 등 31명을 보험사기 혐의 적발하여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10일 광주지방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피의자 33명은 조직폭력배, 고등학생(범행시), 대학생, 자영업 등으로,
○ ’10. 4. 24 ∼ ’13. 7. 사이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전역에서 백모(22세)씨 등 32명은 렌터카 등을 이용, 일방로에서 역주행하거나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선정,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 한방병원 등에 입원 후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 6천만원을 편취하고,  ’14. 1. 14. 09:16경 유모(47세)씨는 허리디스크로 치료한 전력을 숨긴 채 7개 보험사 상대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13. 6. 10. 18:00경 광주 동구 S 사우나에서 넘어진 것처럼 가장, 허리디스크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장애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 14억을 청구한 것이다.

경찰은 폭력조직 ○○파 등 3개 파 중 ○○파 피의자 백모(22세)씨 등 8명은 조직자금 및 조직활동비를 조달하기 위해 조직원들과 사전 결탁하여 보험사기 사고 설계를 하는 총책, 범행장소·탑승객 선정 관리하고 범죄 실행하는 행동책, 바람잡이, 렌트차 관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바쁜 일정에 서두르고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일방로 및 차선변경 차량을 선정하여 고의로 충격하였는데,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차를 보면 일부러 제동을 하지 않고 뒤에서 빠르게 전진해 피해차량의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추돌하는 수법을 이용하였고,  피의자들은 주행중 역주행 및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날 경우 차선변경을 시도한 차에 과실이 많은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법규위반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피해차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렌트카 등을 준비하여 법규위반차량을 찾아다니다가 발견 시 즉시 추돌하였으며, 또한, 사고 발생과 동시에 하차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문신을 보여주고 바람잡이는 위력을 과시하여 경찰서 신고 없이 바로 보험사에게 사고접수를 하게 유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폭력조직 3개파 백모(22세)씨 등 12명은 조직 선·후배들은 고향친구 및 고교생 등을 끌어들여 미리 렌트카를 준비 탑승하게 한 다음, 일방로에서 역주행하거나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선정,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조속히 합의금을 받기 위해 의료비 수가가 비교적 높은 한방병원에 입원을 한 다음 보험사를 압박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고의 사고 후 탑승자 중 다치지 않은 사람은 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상이 없는 탑승자까지 전원 병원에 가서 검사 및 입원을 하면 보험사는 퇴원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조직 조직원들은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 내기 위해 승용차 최대인원 5명을 채우려고 서로 잘 모르는 남·녀 고등학생들을 끌어들이거나 수고비를 주겠다고 승차시키고, 나중에 합의금이 나오면 돈을 가로채 챙기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렌트한 차량이 피해차량이 될 경우 운전자를 포함해 전원이 보상대상이 되고 차량 수리비 또한 렌터카 회사 보험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악용, 승용차 탑승 최대 인원을 모집하여 탑승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폭력조직원 정모(27세)씨는 그 전 별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자 도피자금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사고를 낸 후 현장에 조사차 나온 보험사 직원들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같은 또래 조직원 김모(27세)씨의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말했다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김모씨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같은파 조직원이 도용하여 보험사기에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전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폭력조직 ○○파 등 3개파 폭력 조직원들은 신규 가입한 조직원들을 상대로  ‘선배에게 허리를 구십도로 숙여 인사한다’, ‘타조직원들과 싸움이 나면 목숨을 걸고 싸운다’, ‘조직을 배반하면 철저히 보복한다’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주지했다.

이들은 조직의 기존 활동 구역인 충장로 등지에서 신도심인 상무·첨단지구 유흥가 및 원룸촌 주변으로 구역을 오가며 활동하고,   유흥주점, 오락실, 경마장 주변에서 기생하거나 업소를 직접 운영하여 조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조직원의 생계유지와 이탈을 방지하기도 했다.

 또한, 온몸에 혐오스러운 문신을 새기고 조직원간 단합대회, 야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조직결속을 다지면서 조직원의 애·경사에 다수 조직원들을 동원, 검정양복을 입고 출입문 등에 도열케 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세를 과시하고, 타(他) 조직원들과 싸움에서는 도끼·야구방망이 등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심야에 도심 한복판에서 타 조직원들과 패싸움을 벌이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대다수 조직원들은 결손가정 또는 생활이 어려운데다 기존에 가입한 조직선배나, 친구들로부터 조직생활을 하면 남자답고, 멋지고, 폼나게 살수 있다는 가입권유를 받고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폭력조직원들과는 달리 피의자 유모(47세)씨는 과거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으면서도 보험사에 상해로 인한 장해진단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있는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마치 목욕탕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어 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7개 보험사를 상대로 13억 8천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에 의하면 피해자인 박모(55세)씨는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일방로를 역주행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데 가해 차량이 진입하여 사고가 나자 항의를 하려 하였으나, 팔 전체 문신을 한 젊은 남자 4-5명이 자신들의 목을 손으로 잡고 내리면서 “왜 역주행으로 들어오냐”고 화를 벌컥 내 무서워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다고 전했다.

 따라서 경찰은 위와 같은 사례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타인의 피해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 경우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속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방로 역주행 및 신호위반·끼어들기 등을 근절하는 교통 습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보험사기로 인한 범죄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갈수록 지능적이고 청소년에게 까지 확산되고 있는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도덕 불감증이 만연되어 있어 이를 악용한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방병원 등에서는 교통사고로 내원하는 환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진료 등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 바,   이는 대다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오고 있어, 해당 감독기관에서는 어느 때 보다도 병원 등의 보험금 청구 자료 분석을 통한 지도 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각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실적을 올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 현 상황으로 가입자가 이를 악용, 단기간에 개인별 수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종국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등 보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조치사항 및 향후 수사계획으로는  검거된 조직폭력배 3개파 외에 다른 조직폭력배들까지 수사를 확대하여 조직 활동자금으로 유입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피의자들이 편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전액 회수 조치토록 조치했다.

경찰은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보험범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