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청렴과 소통. 시스템으로 제도화와 실천촉구

참여자치21은 민선7기 2년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시정에 대한 긍정적 성과로 이용섭 시장이 이끄는 민선 7기 2년은 전 지구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점의 계기가 되는 코로나 19 사태와 이로 인한 위기 상황이 현재진행형이라고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민선7기 2년 시정 평가 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재만 공동대표
이용섭 광주시장 민선7기 2년 시정 평가 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재만 공동대표

참여자치21(공동대표 박재만)은 29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갖은 회견을 통해(긍정적 평가)이같이 밝히면서 광주는 대구보다 먼저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방역시스템을 발 빠르게 구축하는 등 '광주 방역'을 안정시켰다. 면서 광주시는 코로나 19 대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구시와 '병상연대'를 선언하고, 광주의 병상 나눔을 실천하였으며, 병상연대는 광주시민들의 나눔과 연대정신에 힘입어 전 국민에 '광주공동체' 이미지를 더 깊게 심어주었으며, 이용섭 시장이 코로나 위기에서 발휘한 사회적 연대 실천은 민선 7기에서 보여준 하나의 성과라고 했다.

또한 현대차와 광주글로벌모터스 GGM)와 관(광주시)' 의 노동계 배제 등으로 노동계가 불참선언 하는 등 좌초 위기를 맞았던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이용섭 시장의 적극적 중재 노력으로 노동계가 복귀하면서 타결이 되었으며, 최근 정부의 제1호 상생형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공식 선정돼 수천억원대의 투자보조금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풀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이 시장이 노동계의 마음을 돌려놓을 대안을 제시하여 극적 타결을 끌어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한편 시민정책마켓, 시민총회, 시민참여예산제도 등은 시민자치 역량 을 강화하고 참여민주주의에 기초한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의 노력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면서 하지만 시민참여예산 제도 등은 민선 6기부터 도입되어 시행해 온 것으로, 제도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번화가 필요하며, 시 행정에 종속되어, 시 행정에 과부화가 걸린 현재의 운영 방식은 이미 너무 나은 것 이 되었기 때문이며, 이 밖에도 민선 7기 이후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는 민관 인구 등 지 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시가 복지 분야에 다소 높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참여자치21은 민선 7기 2년 시정(시정부분)은 '대참사' 에 가까웠다. 면서 '혁신' 과 '소통', '청렴' 이라는 시정 운영 방향과는 정반대로 치달은 시정 운영이었다. 면서 혁신 없는 민선 7기 2년의 시정참사와 시정감시와 견제를 시정 발목잡기로 치부한 불통시장, 비용은 사회화 VS이익은 사화하는 GGM. 투명경영 필수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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