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하였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 신설을 추진한다 발표하였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일부 업무를 살펴보면 재난 유형에 따라 안행부, 방재청이 각각 수행하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모든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일원화시켜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여기서 되짚고 가야할 문제가 있다.

현재 각종 재난 현장활동 일선에 앞장서는 지방소방공무원은 이원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에서 발표한 일원화 체제가 현 지방소방공무원에 적합한지 의문점이 든다.

지금 현재에도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하고 시.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소방공무원들은 왜 국가직을 희망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다. 수도 없이 국가직 전환을 희망하여 왔다.

근례에 있던 한가지 사례로 2011년 1월 22일 광주광역시 월곡동 일신아파트 고드름제거 중 내구연수가 경과한 고가사다리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다음 아고라를 통해 국비지원 및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1만명 서명운동을 하는 등 전국 4만여명 소방공무원 대다수는 열악한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과 재난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자휘체계 확립 등을 위해 국가직으로의 전환을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일원화 체제)은 방재청에 있는 탁상업무로 인하여 무산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비교하여 재정에 한계가 있을뿐더러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자립도의 우열이 심한 탓에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서비스의 품질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소방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소방장비도 및 인원도 원활하게 조달, 충원하지 못하여 노후화된 소방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화재진압, 구조, 구급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예로 지방의 한 센터의 출동력을 살펴보면 펌프차량(지역대 1개포함) 3대 구급차량 1대에 한 개팀의 근무인원은 6명이다.

여기서 차량에 따른 인원편성을 살펴보면 펌프차3대에 인원은 4명이며(경방포함), 구급차1대에 인원은 2명이다. 즉 화재시 실질적으로 불을 진압할수 인원은 단 한명뿐이다. 초기진화에 중요한 화재 상황에 한명이 소방호스를 끌고 가서 불을 진압하여야 된다는 것인데 과연 현실에 맞는실정인가?

추가로 사적인 일로 연가 및 출장 등 사용하게 되면 다른 팀의 인원이 보강을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원화되어있는 소방공무원의 신분 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소방장비 보강, 소방인원충원)하고 예측이 불능한 미래 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전무적인 초기대응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즉 전국 소방공무원들은 이원화체계가 아닌 일원화된 국가직을 희망한다. 

전남 나주소방서 남평센터 최 윤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