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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국회의원, “과기부 장관에게“정부 R&D투자의 공공성 강화”요구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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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7  16: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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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 과방위)은 17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업무현황 보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R&D투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용빈 국회의원

※공공R&D : 과학기술적·경제적 성과와 구별되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성과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을 말함

상임위 배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과기부 장관, 방통위원장 원안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용빈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게 “기존 과학기술 혁신정책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되어 인구구조 변화와 감염병 등 사회적 이슈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다”며 “2020년 국가 R&D 예산 24조 2천억원 중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예산은 1조 6천억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실질적 효과는 미진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용빈 의워은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었으나 당면한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국민의 기대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부족하다”며 “OECD 34개국 중에 한국은 과학기술 혁신역량 6위, 삶의 질 수준은 29위,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삶의 질 제고 활용 정도는 34위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또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삶의 질 향상에 활용되는 정도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며 “과학기술이 산업과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R&D투자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R&D 투자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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