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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주 교수, 코로나19 위기 속에 ‘평생 건강지킴이’ 있었다유 교수, 재난속의 숨은 주역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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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4  13: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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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펜데믹(pandemic)으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으며 우리나라의 감염증 위기대응시스템에 대한 놀라움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이는 방역당국의 체계적인 대처와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높은 국민의식에 힘입은 바가 크다. 또한 수준 높은 진단체계와 감염치료비 지원과 같은 안정적인 의료보장 정책도 큰 역할을 했다. 더불어 보이지 않은 숨은 주역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유승주교수

먼저, 발병초기에 공단은 건강보험으로 진단비를 지원하여 ‘조기진단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대다수의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검사대상을 정하고,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 진료비의 80%를 공단이 책임지고 20%는 정부가 부담하여 감염의심환자 본인의 진료비는 ‘무료’로 시행 하였다. 

이 같은, 치료비에 대한 부담 해소는 코로나19 감염의심자에 대한 빠른 검사와 진단이 가능하게 했으며 조기발견과 치료로 이어져 더 큰 확산을 방지 할 수 있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는 평균 4천300만원 수준으로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당수의 국민이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함으로 적기에 진단이나 치료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2019년 국가별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독일 14.6%, 일본 10%, 벨기에 7.35%(OECD 보건통계 2019)이다. 한국은 6.46%로 외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의료 접근성은 월등히 높은 편이다. 

2017년 기준 병원 외래이용 횟수가 OECD는 평균 6.8회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배 이상 높은 16.6회이고, 재원일 또한 OECD는 평균 8.1일인데 반해 한국은 18.5일이다. 이러한 지표(OECD 보건통계 2019)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플 때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는 높은 의료접근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조기진단과 함께 조기치료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이 수행한 중요한 역할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공단은 방역당국에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절차에 따라 빠르게 제공하여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토록 지원하였다. 공단이 보유한 기저질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군을 분류하여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집중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둘째, 재난적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감면함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동참하였다. 건강보험료 ‘코로나19 경감’ 으로 특별재난지역(대구 등)과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는 부과보험료의 50%, 그 밖의 지역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30%와 50%로 나누어 3개월간 보험료를 경감하는 방법으로 시급한 사안에 대한 빠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셋째, 경영난으로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급여비 조기지급과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병·의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단은 청구 후 평균 22일 걸리던 급여비 지급 기간을 긴급 행정력 집중으로 10일로 단축하는 조기지급을 전 의료기관(약국포함)에 시행하였고, 긴급자금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 전년도 같은 기간의(3~5월) 급여비 90~100%를 우선 지급하고 하반기에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넷째, 공단의 인재개발원을 대구지역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였고, 직원들은 자발적 자원봉사자로 감염현장으로 달려가 감염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하였으며, 공단 내 고객센터 상담원 600명의 도움으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걸려오는 감염증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숨은 히어로로서 역할을 하였다.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전 국민이 희망하고 있다. 이번 감염사태는 일상의 중요함을 일깨운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힘을 합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도 만들어가고 있다. 

이 시간에도 힘겹게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감염환자와 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연일 현장 곳곳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의료진, 공무원, 방역요원들에게 머리숙여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 지금은 빠른 상황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더불어,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이 새롭게 재조명해보며 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평생건강 지킴이’로 든든하게 함께 할 것을 기대한다. * 본 기고문은 독자기고로 본사와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광주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유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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