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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전 군민에 20만 원씩” 지급2일 재난기본소득 조례 공포...4인 가구, 정부 지원금 등 최대 2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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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3  17: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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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담화문을 통해 “포스트-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원 예산 12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구충곤 화순군수 (화순군제공)

이에 따라 화순군민은 전남도 긴급생활비와 연계한 화순형 재난생계지원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군은 이날 조건 없이 전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공포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최대 280만 원(화순형 생계지원금 100·정부 지원금 100·화순 기본소득 80)을 재난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군은 화순형 재난생계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

구 군수는 “현재까지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우리 군과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후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화순군은 지난 3월 광주전남 지자체 중 가장 먼저 ‘현금성 직접지원’ 정책인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수립해 주목받았다.

군은 융자 지원 등 간접지원뿐 아니라 직접지원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3294개 업체에 32억9400만 원을 지급했다.

전남도 긴급생활비와 연계한 화순형 재난생계지원금 역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지원 금액이 많다.

전남도 긴급생활비(30만 원∼50만 원)에 군 예산을 추가 투입해 1인 가구에 50만 원, 2∼3인 가구에 7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했다. 현재까지 1만1996가구에 78억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구 군수는 “재난기본소득 등 재난 지원은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재난 피해를 본 군민으로서 마땅히 지원받아야 할 권리”라며 “앞으로도 이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구 군수는 “군민 한 분, 한 분이 ‘지역 방역의 수문장’”이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위생수칙, 생활방역 지침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스트-코로나19 대비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담화문 (전문)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 생활방역은 물론 민생·지역 경제 방역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사회·경제적 활동 등이 크게 위축되면서 취약계층은 심각한 소득절벽과 생계불안을 겪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체 등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재난생계지원금 등이 지급된 후 지역 경제가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위기를 극복하는 단비가 되어 군민 여러분께 희망을 선물한 것 같아 기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충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얼마나 깊고 넓은 그림자를 드리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한 지역 경제 위기 극복에 최우선을 두고 군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하겠습니다.

○ 우선 포스트-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은 오늘(6월 2일)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 예산이 포함된 제2차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화순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은 4월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 6만2510명을 기준으로 편성, 125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 선정 기준(주민등록 기준일),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시기 등을 정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형 재난생계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정산이 완전하게 마무리 된 후, 대상 선정 기준일과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하겠습니다.

○ 지금의 소비 활성화가 ‘반짝 특수’에 그치지 않게, 분야별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 지원의 효과가 계속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난 피해의 보편성, 지원의 시급성, 재정 균형성, 현금성 직접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원 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총 528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을 편성하였고 현재까지 400억여 원을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지난 3월 민생·경제 지원 정책을 수립,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우선해서 지원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씩을 지원, 현재까지 3294개 업체에 총 32억9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전남도 긴급생활비(30만 원∼50만 원)에 군 예산을 추가 투입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50만 원∼100만 원씩 화순형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 1만1996가구에 78억5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재난기본소득 등 재난 지원은 시혜적 복지사업이 아니라 마땅한 군민의 권리입니다.

화순군민께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화순형 재난생계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은 ‘3번째 생계지원금’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4인 가구가 재난기본소득까지 받으면, 총 생계지원금이 280만 원(화순 생계지원금 100·정부 100·화순 기본소득 80)이 될 것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재난 피해를 본 군민으로서 마땅히 지원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재난 위기에서 지역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연대와 나눔 정신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이런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군민 한 분, 한 분이 ‘지역 방역의 수문장’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 준수가 가장 강력한 방역입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역 사회의 연대로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청정 화순'을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신 군민 여러분께서 ‘화순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춰서 안 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위생수칙, 생활방역 지침 실천에 동참해 주십시오.

화순군의회 의원들께서 재난기본소득 등 지원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관련 조례 제정과 개정,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습니다.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 지역 경제 살리기,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2.

화순군수 구 충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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