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포용적 복지를 선도할 광주사회서비스원 7월 개원을 앞두고, 초대 대표원장 선임 논란과 광주시의회 예산 전액 삭감 등으로 파행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사회복지단체 등 시민사회는 최근 초대 원장 후보로 추천된 2명 중 1순위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진 조호권 전 광주시의회 의장이 복지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전혀 없어 전문성과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여러 차례 표한 바 있다.

참여자치21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시민사회는 조 전 의장이 이용섭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으로 측근인 사전 내정설까지 제기되면서 보은인사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 비전문가인 조 전 의장이 대표 원장으로 임용될 경우, 신일섭 전 광주복지재단 대표의 재직 시절 대안 없는 지지부진함과 무력했던 행보가 그대로 반복될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이에 시의회는 사회서비스원 임원 채용 과정에서 그동안 숱하게 제기된 이용섭 시장의 근본적인 불통 문제와 불공정한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 등을 지적하고 비판하며 사회서비스원 시비 예산 18억5천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참여자치21은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이 공정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며,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복지분야 노사민정 대타협 거버넌스 체계 구성 운영 제안 등에 광주시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이용섭 시장은 민선7기 취임부터 선거캠프 출신 측근 챙기기에 급급하여 비전문가를 보은인사하였던 여러 행태를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이 시장 스스로가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던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가? 자질논란, 전과2범 고위직 등용, 횡령의혹, 도덕성 패싱 등으로 나타난 인사 참상을 벌써 잊었는가?  참여자치21은 이 시장이 지금 이 순간의 논란을 버티고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묵묵부답하고 자신의 임명권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정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하여 적합한 인사로 임명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날 후과는 순전히 자충수를 둔 이 시장 책임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참여자치21은 사회서비스원은 과도한 민간주도의 시장성 강화로 복지서비스의 질 낮은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 주도의 복지 강화를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민영화, 시장화의 대안으로 공공복지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건강한 복지현장을 위한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대표 원장은 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기본으로 광주복지의 문제, 혁신 방향, 복지 비전 등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실행 가능토록 할 통합적 콘트롤 타워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자치21은 사회서비스원 대표 원장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고 기대가 큰 만큼 지역사회의 바람과 요구에 맞게 이용섭 시장이 보은인사 논란 등 지역사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비전문가 측근이사 배제 등 공적인사검증 원칙과 기준,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 시장은 반드시 전문성 도덕성 혁신성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에 적합한 인사를 초대 원장으로 임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자치21은 "적절한 초대 원장 임명으로 이른바 ‘이용섭표’광주형 포용적 복지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제공되기를 강력하게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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