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근간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 합의 파기를 선언한 지역 노동계에 대해 조속한 광주형일자리 사업 및 노사민정협의회 복귀를 호소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 25명)는 9일 오후 빛그린산단 내 공사현장사무소에서 공동의장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1차회의를 개최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당면 현안들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완성차공장 건설 추진상황과 광주형 일자리 공동복지 프로그램 추진상황, 노사상생모델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다.

[결의문 채택] 위원회는 특히 노동계의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파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노동계의 광주형일자리 사업 참여 복귀와 각 주체들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계에는 “지난 4월2일 노동계가 사업 추진의 근간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 합의파기를 선언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이견이 있다면 공식 협의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 틀 속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한국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고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에서 내몰리고 있는 미증유의 위기상황이다”며 “우리는 노동계가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맞아 국민적 기대와 광주시민의 바람을 좇아 하루 빨리 노사민정협의회에 복귀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는 “사업의 추진 주체이자 사실상 최대 주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사 간 신뢰회복과 사업 성공을 위해 폭넓은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하고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1월31일 노사민정협의회 합의 하에 현대차와 체결했던 투자협약서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모두를 바로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동계의 상생요구가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도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현대자동차에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자재 조달에 최대한 지역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원하청간 상생과 격차해소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사업주체 간에 탄탄한 신뢰를 구축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없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지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에는 “자동차공장 건설 및 인력 채용에 있어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노동계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특히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이윤창출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노사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온 국민의 염원 속에 탄생한 기업인만큼 임원들 임금수준을 모두가 노동자이고 직원이라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상생취지에 부합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정화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에는 사회대통합의 노사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의 지혜와 힘 그리고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모든 사업주체는 초심으로 돌아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키고, ㈜광주글로벌모터스를 혁신적 글로벌기업으로 키워내는 데 전력투구해야 할 때이다”면서 “서로가 더욱 낮은 자세로 △상호존중과 신뢰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나갈 것을 거듭 결의한다”고 밝혔다.

[투자협약서 및 노사상생발전협정서 공개] 광주시는 현대차와의 협의 및 노사민정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지속 창출을 위한 완성차 사업 투자협약서 및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전격 공개했다.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지난 2014년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논의한 이래 투자자와 수십 차례의 투자협상을 거친 끝에 2019년 1월30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정식 의결해 다음날인 1월31일 체결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간의 ‘완성차 투자협약’의 부속서류로 첨부됐다.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노사민정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당초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인 ‘①적정임금 ②적정노동시간 ③노사 책임경영 ④원하청 관계개선’ 부분이 투자자와의 협상을 통해 ‘①적정임금 ②적정노동시간 ③동반성장과 상생협력 ④소통․투명 경영’으로 최종 합의‧반영됐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4월2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하면서 이 사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광주시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노사상생의 일자리 사업으로 성공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한 이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시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 결의」

“우리는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고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노동계가 하루빨리 노사민정협의회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세계 유례가 없는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의 일자리로 청년들의 희망과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라는 온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시작되었다.

지난해 9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설립되어 23년만에 국내자동차공장이 건설 중에 있고, 내년 9월 완성차 양산계획에 맞추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누구보다 우리 청년들은 이곳에서 일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2일 노동계가 이 사업 추진의 근간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 합의파기를 선언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설상가상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들은 어제(4.8.)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노동계의 상생발전협약서 파기 선언에 대한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4월29일까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이행 및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사업진행 여부 등의 조치를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로 한다”고 의결했다.

우리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1월30일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의결하여 다음날인 1월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에 ‘완성차투자협약’ 체결을 뒷받침했던 이 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일련의 사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로 상징되는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초심으로 돌아가 대의를 좇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여 노사상생의 혁신적 일자리로 성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광주시는 이 사업의 추진주체이자 사실상 최대 주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사 간의 신뢰회복과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보다 폭넓은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이 사업이 국민적 관심사인만큼 보다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1월31일 노사민정협의회 합의하에 현대차와 체결했던 투자협약서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모두를 바로 공개하기 바란다. 또한 노동계의 상생요구가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도 구축할 것을 요청한다.

2. 현대자동차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이 시작된만큼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자재 조달에 최대한 지역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원하청간 상생과 격차 해소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사업주체 간에 탄탄한 신뢰를 구축하여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없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의지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 이것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150만 광주시민과 국민들의 뜻이기도 하다.

3.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자동차공장 건설 및 인력 채용 등에 있어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노동계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 아울러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이윤창출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노사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온 국민의 염원 속에 탄생한 기업인만큼 임원들의 임금수준을 모두가 노동자이고 직원이라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상생취지에 부합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정화해주기 바란다. 또한 추진 주체간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규정된 노사간 소통경영을 실현할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

4. 시민사회단체는 사회대통합의 노사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의 지혜와 힘 그리고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5. 우리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노동계에 간절히 호소한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지역노동계가 핵심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합의해주었기에 시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견이 있다면 공식 협의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 틀 속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일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고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에서 내몰리고 있는 미증유의 위기상황이다. 우리는 노동계가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맞아 국민적 기대와 광주시민의 바람을 좇아 하루 빨리 노사민정협의회에 복귀하기를 요청한다.

◆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이제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광주시와 지역노동계,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새로운 노사상생의 문화를 만들어보겠다는 각오로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온 국민 앞에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협의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우리 노사민정협의회를 비롯한 모든 사업주체는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키고, ㈜광주글로벌모터스를 혁신적 글로벌기업으로 키워내는 데 전력투구해야 할 때이다. 서로가 더욱 낮은 자세로 △상호존중과 신뢰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사업이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나갈 것을 거듭 결의한다.

2020. 4. 9.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