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남구(을)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예비후보는 높은 등록금이 학자금 대출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해마다 62만 7천여 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부채를 안고 사회에 나가고 있다며 ‘빚 없는 청년’을 위해서라도 『취업후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생활 부담을 완화할 것을 정식 공약화했다.

18일 이병훈 예비후보 사무실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는 “대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을 마친 후 사회에 나서면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이자를 갚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 이자만 연간 200만 원이 훌쩍 넘어 취업이 안 된 청년들은 이자를 갚지 못해 빚이 늘어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대출’ 요건 개정을 통해 현재 소득 8분위까지 되어있는 조건을 전체학생으로 확대하는 것과, 대학원생의‘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허용 등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준비기간의 이자를 감면받아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예비후보는 현재 절반 이상의 학생은 학자금 부담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 장학금은 2012년 1조 7,527억 원에서 2017년 3조 5,742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나, 2018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가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 비율은 40.7%로 재학생의 절반이 되지 못하고 있고 등록금의 절반 이상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29.5%(64만 4,348명)에 지나지 않고 있어 현행 국가장학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