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체감 UP↑, 불합리한 규제 DOWN↓

전남 여수시는 시민생활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 2020년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
▲ 2020년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생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시민복지나 일상생활 속 불편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취업 및 일자리창출 등을 저해하는 규제, 시민안전 강화책과 자영업자 지원책 등을 공모한다.

지역혁신 성장 분야에서는 도시재생, 노후산단 재생 같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과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안을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1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며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3명에게 각 50, 30, 10만원 상당의 여수시 상품권을 지급한다.

?여수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출방법은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이다.

접수된 제안서는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계속성 등 1차 소관부서 검토를 거친 후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우수 제안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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